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확정된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은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에 따라 적법하며, 원고의 채권자 평등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촬영용역 입찰에서 원고 등 사업자들이 사전합의를 통해 낙찰사.투찰가를 정하고 지분을 배분하는 등 입찰담합 행위를 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공동행위와 실행사실, 경쟁제한성 모두 인정하여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이버대 학생회 선거 관련 SNS에 피해자의 실명과 부정적 내용을 언급한 댓글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비방 목적이 우세하다고 인정되어, 피고인의 명예훼손죄 성립 및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간 자원회수시설 위.수탁 계약에서 고정비(인건비.복리후생비) 명목 지급액 중 미집행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미집행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 협약 및 관련 지침에 부합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연장근로수당 청구 시 사용자 승인 필요,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면제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피보험자의 미필적 고의로 인한 상해 사고의 경우 손해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면책 대상에 해당합니다.

불법증차된 차량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차량이 적법 등록이 아니므로 부정수급 반환명령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사 자격 없는 자가 명의대여로 세무대리 및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세무사의 명의대여, 사기, 조세포탈에 대해 각각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 관련 제주도민들이 판결문 등 직접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내란.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뒤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문과 영문이 함께 기재된 계약서에서 우선 적용 언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양쪽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