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신고 및 부과처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세무처분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면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과세사업자로 소급 등록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과세사업자 번호로 수정 발급받아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임을 주장할 때는 원고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하며,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상속세 신고 결정가액과 별도로 추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 산정 변경을 청구해도, 세무서장이 상속세로 결정한 가액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2주택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해당 세금 부과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세무서가 납세자의 국내 주소와 영업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한 송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이 2021.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무효확인 소송.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관련 규정 합헌 결정(조세법률주의, 신뢰보호원칙 등 불위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은 위헌이 아니며, 원고들의 청구 및 제청신청은 모두 기각됨.

사업자 명의대여 주장 시 실질귀속자 입증책임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그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대표자에게 이익 분여 목적의 상표권 양도계약이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