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은 실제 이자 지급일 또는 지급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과세함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해 객관적 자료 부족과 증인의 증언 신빙성 부족으로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특정인에게 포기하거나 대물변제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조세채권자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를 경우, 공제나 환급을 받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고, 별다른 반증이 없다면 채권자취소권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의 판단기준은 다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 촉진 목적으로 지원한 취.등록세 지원금은 실질상 분양대금 인하로 보아야 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영리 협동조합이 조합원 모집 후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고, 실 매입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조합원.준조합원 등에게 분양한 행위는 수익성을 가진 부동산업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의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피고가 스스로 형성.유지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부분까지 포함한 증여라 해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 증여가 위자료 및 상당 범위의 재산분할로 이뤄졌다면 사해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