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가계부를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여, 해당 금액을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법집행을 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 고용으로 충족될 수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 기반으로 당기순이익 재계산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용도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차인이 토지를 일반 판매사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소득세법상 하치장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증여세 부과 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판단 기준과,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절차 위법 주장에 대해 기각.

본 판결은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