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 모객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령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이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불리하게 달라졌더라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엄격 해석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부터 적용하므로 신뢰보호 원칙 위배가 아니다고 판단함.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조항이 위헌이 아님이 확인되어, 납세의무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내국법인이 해외법인과 해외영업소를 중첩적으로 설립한 후 지출한 비용과, 대표이사 가족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업무와 직접 관련됨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손금 인정이 부정될 수 있음.

세무서가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명확한 실질귀속 증명 부족으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주택 일부(102호)가 실제로 영업용으로 사용되어 있어 양도 당시 언제든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분할존속법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소송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원고적격이 없고, 민사소송 확정 판결로 인한 반환 시 경정청구 손익귀속시기는 계약체결(분양계약) 사업연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심판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유로, 납세의무자 등이 세금 부과 취소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