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신청한 공범 증인의 정당한 증언거부가 인정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진술불능'에 해당하지 않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의 특허권 침해 주장에 대해, 피고 제품에 보온용 전기가열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가스 가열장치가 전기가열장치와 작용효과.과제해결 원리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균등침해도 부정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손실보상금 산정은 법원감정가에 따라 이루어져 증액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위임.법적 근거 없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전세권자가 목적물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채권담보 목적만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해당 전세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로 판단합니다.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의 묵시적.명시적 공모 아래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상납받아 사용한 경우, 국고손실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가 성립됩니다.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숙박업 양도 등)를 위한 신고 명의 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실제 양수인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권리보호 이익 부존재로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과세연도별 종합부동산세 초과납부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실제 초과 납부일에 따라 부당이득이 개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2회 이상 분할납부’란 세법상 분할납부 요건과 무관하게 해석합니다.

회생 중 해지된 용선계약에서 선박 사용기간 발생 용선료와 부수비용은 공익채권.재단채권에 해당하며, 파산관재인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권인수인(대표주관사)가 최대주주 자본금 전환 여부 등 중요사항을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