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보호 범위(무효 주장 가능성)
2017나52849
요약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임대인 간 통정허위표시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라도, 근저당권자가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보호  
위탁판매 매장관리자의 근로자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청구 판단
2017가합530644
요약
대형 의류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매장 관리자들은, 계약 실질.업무 운영상 독립성과 사업자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위탁판매   #매장관리자   #근로자성  
공공기관 수당·복지점수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미지급수당 청구 인정
2014가합1115
요약
울산시 상수도시설 근로자들이 임금협약상 상여금, 정근수당, 교통비 및 맞춤형 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추가로 달라며 청구한 건에서, 상여금 등 각종 수당과 맞춤형 복지점수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미지급수당이 산정되었습니다.
#통상임금   #공무직   #상여금  
보증기간 미약정 연대보증, 3년 경과 시 소멸 주장 가능 여부
2018나1986
요약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가 아닌 일반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기간 약정이 없어도 보증인보호법 제7조의 3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채무는 3년 경과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보증기간   #보증인보호법  
수입 영상물 방영권 라이센스료의 관세 과세가격 포함 요건
2017누70931
요약
수입된 영상물(마스터 테이프)에 대한 방영권 라이센스료는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 이는 재현생산권 대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수입영상물   #방영권라이센스료   #관세과세가격  
선원 임금인상 반영 일시보상금 산정방법과 지급범위 판단
2018나55968
요약
선장은 승선 중 상병을 입어 퇴직 후 원고로부터 요양보상, 상병보상,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선원 상병보상   #일시보상금 산정   #임금 인상 적용  
자동차 사고 합의금 받은 후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징수 가능 여부
2018구합56855
요약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도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건강보험   #합의금 치료비   #부당이득금 징수  
정신과의원 병상 초과 입원 요양급여 환수 가능성 판정
2017구합75507
요약
의사가 정신과의원에 허용된 49병상을 초과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 적정한 시설.장비 기준 위반으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은 적법합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   #정신과의원 병상 제한   #49병상 초과  
자동차보험 구상금 청구, 협정 규약 절차 미이행 시 기각 가능 여부
2017나37644
요약
보험회사 상호 간 자동차보험 구상금 청구에서 협정 규약 제45조의 절차(과실 의견 청취 등)를 거치지 않으면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 청구   #과실비율  
현대미술 회화작품에서 조수 사용 은폐 시 사기죄 인정 기준
2017노3965
요약
화가가 아이디어와 최종 완성에 관여했고, 보조자에게 밑그림 등 제작 일부를 맡긴 경우 구매자에게 조수 사용을 알리지 않아도 사기죄 성립은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미술작품 조수 사용   #보조자 미고지   #사기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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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자 보호 범위(무효 주장 가능성)
2017나52849
요약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임대인 간 통정허위표시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라도, 근저당권자가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자 보호  
위탁판매 매장관리자의 근로자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청구 판단
2017가합530644
요약
대형 의류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매장 관리자들은, 계약 실질.업무 운영상 독립성과 사업자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위탁판매   #매장관리자   #근로자성  
공공기관 수당·복지점수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미지급수당 청구 인정
2014가합1115
요약
울산시 상수도시설 근로자들이 임금협약상 상여금, 정근수당, 교통비 및 맞춤형 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추가로 달라며 청구한 건에서, 상여금 등 각종 수당과 맞춤형 복지점수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미지급수당이 산정되었습니다.
#통상임금   #공무직   #상여금  
보증기간 미약정 연대보증, 3년 경과 시 소멸 주장 가능 여부
2018나1986
요약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가 아닌 일반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기간 약정이 없어도 보증인보호법 제7조의 3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채무는 3년 경과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보증기간   #보증인보호법  
수입 영상물 방영권 라이센스료의 관세 과세가격 포함 요건
2017누70931
요약
수입된 영상물(마스터 테이프)에 대한 방영권 라이센스료는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 이는 재현생산권 대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수입영상물   #방영권라이센스료   #관세과세가격  
선원 임금인상 반영 일시보상금 산정방법과 지급범위 판단
2018나55968
요약
선장은 승선 중 상병을 입어 퇴직 후 원고로부터 요양보상, 상병보상,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선원 상병보상   #일시보상금 산정   #임금 인상 적용  
자동차 사고 합의금 받은 후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징수 가능 여부
2018구합56855
요약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도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건강보험   #합의금 치료비   #부당이득금 징수  
정신과의원 병상 초과 입원 요양급여 환수 가능성 판정
2017구합75507
요약
의사가 정신과의원에 허용된 49병상을 초과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 적정한 시설.장비 기준 위반으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은 적법합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   #정신과의원 병상 제한   #49병상 초과  
자동차보험 구상금 청구, 협정 규약 절차 미이행 시 기각 가능 여부
2017나37644
요약
보험회사 상호 간 자동차보험 구상금 청구에서 협정 규약 제45조의 절차(과실 의견 청취 등)를 거치지 않으면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 청구   #과실비율  
현대미술 회화작품에서 조수 사용 은폐 시 사기죄 인정 기준
2017노3965
요약
화가가 아이디어와 최종 완성에 관여했고, 보조자에게 밑그림 등 제작 일부를 맡긴 경우 구매자에게 조수 사용을 알리지 않아도 사기죄 성립은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미술작품 조수 사용   #보조자 미고지   #사기죄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