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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성립요건과 허위 진술 판단 기준
2018고단1401
요약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파탄책임·재산분할·양육권 판단 기준
2017드단700820
요약
부부가 상호 신의와 인내 부족으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일방에 주된 파탄책임이 없다 할 수 있고,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 신청 중 정년 도래시 소송이익 소멸 인정
2017구합6235
요약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진행 중 정년 규정 신설로 정년이 도래하면, 해고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지위 회복 또는 금전보상을 구할 실질 이익이 소멸하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됩니다.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후 주민소송 제기 가능 여부
2018누39357
요약
행정청의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했다면, 별도의 항고소송을 통해 각하결정의 공정력을 먼저 제거해야 주민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사와 회사 간 주식거래, 주주총회 승인 미거쳤을 때 계약효력과 주권 반환의무
2016나2003179
요약
이사와 회사 사이의 주식거래는 상법상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진행된 경우 계약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식의 명의가 이전되었더라도 실소유자가 아니면 제3자 선의취득도 제한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점유한 경우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가능한가
2017가단534883
요약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했으나 실질적 사용.수익이 없으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및 처분 기준
2018누61620
요약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이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반복 처분이 예상된다면 소송상 법률상 이익은 존속한다고 판시함.
유니온 샵 규정 위반 근로자 면직 정당성 판결 요지
2018구합69318
요약
버스회사 운전기사가 사업장 유일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유니온샵 규정에 따라 면직된 사안에서, 면직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학 교원의 불리한 연봉제 전환, 동의 없는 적용 무효
2018가단50889
요약
교원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일방 변경한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로 보아, 학교법인이 기존 호봉제에 따른 급여액과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 합의 부존재 시 휴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2016나2006956
요약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없고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위증죄 성립요건과 허위 진술 판단 기준
2018고단1401
요약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파탄책임·재산분할·양육권 판단 기준
2017드단700820
요약
부부가 상호 신의와 인내 부족으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일방에 주된 파탄책임이 없다 할 수 있고,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 신청 중 정년 도래시 소송이익 소멸 인정
2017구합6235
요약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진행 중 정년 규정 신설로 정년이 도래하면, 해고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지위 회복 또는 금전보상을 구할 실질 이익이 소멸하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됩니다.
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 후 주민소송 제기 가능 여부
2018누39357
요약
행정청의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했다면, 별도의 항고소송을 통해 각하결정의 공정력을 먼저 제거해야 주민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사와 회사 간 주식거래, 주주총회 승인 미거쳤을 때 계약효력과 주권 반환의무
2016나2003179
요약
이사와 회사 사이의 주식거래는 상법상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진행된 경우 계약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식의 명의가 이전되었더라도 실소유자가 아니면 제3자 선의취득도 제한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점유한 경우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가능한가
2017가단534883
요약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했으나 실질적 사용.수익이 없으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및 처분 기준
2018누61620
요약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이 유효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반복 처분이 예상된다면 소송상 법률상 이익은 존속한다고 판시함.
유니온 샵 규정 위반 근로자 면직 정당성 판결 요지
2018구합69318
요약
버스회사 운전기사가 사업장 유일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유니온샵 규정에 따라 면직된 사안에서, 면직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학 교원의 불리한 연봉제 전환, 동의 없는 적용 무효
2018가단50889
요약
교원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일방 변경한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로 보아, 학교법인이 기존 호봉제에 따른 급여액과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 합의 부존재 시 휴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2016나2006956
요약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없고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