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체납을 앞두고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공급자 실체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상 명의위장 사실에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인 무효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유죄 확신에 이르지 않은 것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를 뜻하지 않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외카드사에 지급된 분담금 원천세의 실제 부담자가 해외카드사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해외이용수수료 역시 국제결제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일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통지로 인해 체납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압류된 주식의 주권 인도가 명령되었습니다.

상속세 부과 시 감정가액 적용의 적법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의무 등 쟁점에서, 감정가액의 평가방법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 임대한 농지는 자경농지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