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말소청구 인용 판단 기준
영월지원-2016-가단-12125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한 경우, 이 권리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한 주식에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041
요약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려면, 명의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토농지 직접 경작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서울고등법원-2016-누-77218
요약
원고가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인용하였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초과자의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취소 기준
안양지원-2015-가단-104310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2016-구단-2100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 충족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해당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 불인정 및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증여세 부과에서 특수관계법인 해당 요건과 판단 기준 정리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260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해석에서, 특수관계법인은 개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
국세징수 압류채권과 상계주장 법적 판단요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3363
요약
조세 체납법인 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가 공연대행료 등의 상계채권을 주장하려면, 실질적 거래관계.증빙자료.회계처리 등이 명확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및 제척기간 판단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6760
요약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 사유 인정 기준과 거절 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563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신고 해태가 납세자 책임이 아닐 정도로 특별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판정
서울고등법원-2017-누-42219
요약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며, 오피스텔 관리에 제공된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말소청구 인용 판단 기준
영월지원-2016-가단-12125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이미 소멸한 경우, 이 권리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한 주식에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041
요약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려면, 명의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토농지 직접 경작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서울고등법원-2016-누-77218
요약
원고가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인용하였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초과자의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취소 기준
안양지원-2015-가단-104310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2016-구단-2100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 충족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해당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 불인정 및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증여세 부과에서 특수관계법인 해당 요건과 판단 기준 정리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260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해석에서, 특수관계법인은 개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
국세징수 압류채권과 상계주장 법적 판단요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합-23363
요약
조세 체납법인 채권 압류 후 제3채무자가 공연대행료 등의 상계채권을 주장하려면, 실질적 거래관계.증빙자료.회계처리 등이 명확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및 제척기간 판단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6760
요약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 사유 인정 기준과 거절 사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563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신고 해태가 납세자 책임이 아닐 정도로 특별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판정
서울고등법원-2017-누-42219
요약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며, 오피스텔 관리에 제공된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