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임대인 간 통정허위표시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라도, 근저당권자가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형 의류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매장 관리자들은, 계약 실질.업무 운영상 독립성과 사업자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울산시 상수도시설 근로자들이 임금협약상 상여금, 정근수당, 교통비 및 맞춤형 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추가로 달라며 청구한 건에서, 상여금 등 각종 수당과 맞춤형 복지점수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미지급수당이 산정되었습니다.

근보증이나 계속적 거래관계가 아닌 일반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기간 약정이 없어도 보증인보호법 제7조의 3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채무는 3년 경과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수입된 영상물(마스터 테이프)에 대한 방영권 라이센스료는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 이는 재현생산권 대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선장은 승선 중 상병을 입어 퇴직 후 원고로부터 요양보상, 상병보상,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도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정신과의원에 허용된 49병상을 초과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 적정한 시설.장비 기준 위반으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은 적법합니다.

보험회사 상호 간 자동차보험 구상금 청구에서 협정 규약 제45조의 절차(과실 의견 청취 등)를 거치지 않으면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화가가 아이디어와 최종 완성에 관여했고, 보조자에게 밑그림 등 제작 일부를 맡긴 경우 구매자에게 조수 사용을 알리지 않아도 사기죄 성립은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