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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감면대상에 이자수익 포함 여부 및 구분경리 문제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210
요약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 인수 시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요건과 증여세 과세범위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997
요약
전환사채 증여세 부과 시 인수 시점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 불가. 피고의 과세처분은 잘못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무자력 입증 부족 시 소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나-2050527
요약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이유로 대위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의 무자력은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채권자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특허 발명귀속 주체 및 양도대금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23-누-22375
요약
특허권자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발명 주체, 발명 완성시기 및 비용 부담 등 정황에 비추어 특허의 실질적 귀속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 직접 경작 입증 실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5781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대해, 원고가 직접 경작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항공사진.거래명세표.주민확인서 등 자료의 신빙성 결여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인정 및 제척기간 내 과세권 행사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2779
요약
과세예고통지일 기준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도 곧바로 과세처분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 위헌 주장 기각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523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평등주의.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됨. 헌법재판소의 위헌 아님 결정을 따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청구 기각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556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택시운송 부가가치세 특례경감 관련 환급사유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2024-누-20017
요약
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특례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은 환급대상이 아니며,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도 ‘거래징수세’로 보지 않습니다.
차명 명의 주식 양도대금 증여 추정 인정 기준
대법원2024두43881
요약
부친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 추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대상에 이자수익 포함 여부 및 구분경리 문제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210
요약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환사채 인수 시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요건과 증여세 과세범위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5997
요약
전환사채 증여세 부과 시 인수 시점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 불가. 피고의 과세처분은 잘못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무자력 입증 부족 시 소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나-2050527
요약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이유로 대위소송을 제기할 때, 채무자의 무자력은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채권자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특허 발명귀속 주체 및 양도대금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23-누-22375
요약
특허권자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발명 주체, 발명 완성시기 및 비용 부담 등 정황에 비추어 특허의 실질적 귀속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 직접 경작 입증 실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5781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대해, 원고가 직접 경작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항공사진.거래명세표.주민확인서 등 자료의 신빙성 결여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 인정 및 제척기간 내 과세권 행사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2779
요약
과세예고통지일 기준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도 곧바로 과세처분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 위헌 주장 기각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523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평등주의.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됨. 헌법재판소의 위헌 아님 결정을 따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근거 규정 위헌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청구 기각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556
요약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택시운송 부가가치세 특례경감 관련 환급사유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2024-누-20017
요약
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특례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은 환급대상이 아니며,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도 ‘거래징수세’로 보지 않습니다.
차명 명의 주식 양도대금 증여 추정 인정 기준
대법원2024두43881
요약
부친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대금이 자녀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 추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