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적용 과정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위 시행령 규정이 적법하며, 세금 및 가산세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조정조서에 따라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권리.의무관계가 새로 성립된 경우, 실제로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 회사 운영.경영에 관여하고 주식 보유, 사업 목적 설정 등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에서 실질 소유자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 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인 소유 주택이 종업원에게 제공된 사실이 증빙되지 않거나 과점주주가 거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의 주장(지불확인서는 단순한 행정적 협조에 불과하고, 착오로 작성되었다는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가 실제로 □□□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사의 약정을 문서로 확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제외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해야 하며, 기간만 경과해 말소된 경우 등에는 제외받을 수 없습니다.

유흥접객원(접대부) 알선.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고용(직업)알선업이 아닌 인력공급업이므로 과세대상 용역으로 본다.

특허권 양도대금이 외형상 대가 형식을 취했더라도 주로 대표이사 등의 가지급금 정산 등 사외유출 목적이었다면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 하는 세무서 규정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절차 미준수 및 가치평가 부적정 등 사정이 종합적으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특허권 양도대금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채무 상계를 위한 형식적 대가에 불과하다면, 전액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