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선물을 보냈더라도,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이 증명되지 않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 및 가액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계약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소유자가 등기 명의를 동생에게 맡긴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매수자금을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영업이 양도될 때 특약 없이 일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영업양수인에게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책임이 승계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울트라건설이 동일 비율로 주식 병합.자본감소를 하면서 현금보상을 제공한 경우,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환가액과 전환 시점의 주식가액 차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인감증명서 편취 및 위임장 위조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선박계류용으로 수상에 고정한 부선은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이 되어 동산물권변동 방식(인도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강제집행도 동산 절차를 따릅니다.

서울 소재 공립학교 행정.시설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 공무원과 동일한 임금 및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에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채용 및 업무가 달라 비교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정근수당 가산금 등 단체협약상 준용되는 일부 수당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차익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3년 연대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채무는 보증인이 책임지지 않음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