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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5년 내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2024두62004
요약
주택을 신축한 후 5년 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세무당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과 악의 추정 법리
수원고등법원2024나22609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가 선의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요건과 명백성 — 대표이사 실질 경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66353
요약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등기우편 세무 고지서의 송달 presumed 적법성 및 무효 주장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196
요약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무 고지서는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효력
평택지원-2024-가단-71426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이에 따라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가공거래 부가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판단기준과 절차 위법성
수원고등법원-2023-누-17232
요약
중고장비 매입이 가공거래로 인정된 사례에서, 부가가치세는 실제 대금 지급이 있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법인세.대표자 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시적 1세대 3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불가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412
요약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일시적 2주택에만 적용되며, 일시적 3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이나 유추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 재심소 제기 가능한가 여부 및 각하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93
요약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 전제 재산분할 합의로 체결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및 배상 기준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63560
요약
재판상 이혼이 성립한 뒤 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증여계약은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습니다.
농기계창고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998
요약
농기계창고 등 비주택 가설건축물은 주택에 딸린 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부수토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 5년 내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법원2024두62004
요약
주택을 신축한 후 5년 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세무당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입증책임과 악의 추정 법리
수원고등법원2024나22609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전득자가 선의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요건과 명백성 — 대표이사 실질 경영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66353
요약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등기우편 세무 고지서의 송달 presumed 적법성 및 무효 주장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196
요약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무 고지서는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저당권 말소청구에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효력
평택지원-2024-가단-71426
요약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이에 따라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가공거래 부가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판단기준과 절차 위법성
수원고등법원-2023-누-17232
요약
중고장비 매입이 가공거래로 인정된 사례에서, 부가가치세는 실제 대금 지급이 있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법인세.대표자 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시적 1세대 3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불가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412
요약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일시적 2주택에만 적용되며, 일시적 3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이나 유추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 재심소 제기 가능한가 여부 및 각하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93
요약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고심에서 판단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 전제 재산분할 합의로 체결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및 배상 기준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63560
요약
재판상 이혼이 성립한 뒤 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증여계약은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습니다.
농기계창고가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5998
요약
농기계창고 등 비주택 가설건축물은 주택에 딸린 토지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부수토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