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이민자가 국내 부동산 매도 시 스스로 '비거주자'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국내에 1년 거소나 주소 두었음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신고납부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단정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결과나 형식적 이상만으로는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임직원 주식 거래에서 정관에 의해 순자산가 기준으로만 거래가 강제된 경우라도, 거래가격이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보는 시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음.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명확한 매매 의사표시가 존재한다면, 미등기전매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하며, 별도의 특수 사정(용역 등)의 증빙이 없는 한 일반 매매계약으로 해석됩니다.

농지 양도시 양도일 전 5년 중 3년 또는 3년 중 2년 이상의 자경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가 아니라 재고재화의 단순 양도일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정당함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이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도 미칩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납세자의 입증이 부족한 경우, 세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지위의 확인을 청구하려면 먼저 관할 시장에 등록을 신청하여 그 처분에 불복하는 형태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행정청의 처리 미비나 고지서 발급만으로는 신뢰보호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 거부처분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