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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설정의 사법심사 및 비공개자료제출 의무
2019두35763
요약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기록물도 절차와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 시점과 성립 요건
2022도5573
요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 시점에 이미 재물 절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조합원 자격 없는 자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무효여부와 부당이득 반환책임 판단
2023다209403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의 조합가입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가 아니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은 장래만 미친다.
보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인과관계 판단 기준
2024다272941
요약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위법수집 증거 기반 법정진술 증거능력 인정 요건
2024도12689
요약
적법절차 위반으로 수집한 1차 증거에 기초한 피고인 법정진술(2차적 증거)은,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예외적 사정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및 권리자 기준시점 판단
2022후10814
요약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만 적격이 있으며, 그 판단 기준시점은 심결시입니다.
경매절차 허위 임차권 신고시 경매방해·사기미수 판단기준
2022도3103
요약
경매방해죄는 현실적 불공정결과 발생 없이도 허위 임대차권 신고 등으로 경매 참가자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왜곡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404
요약
1세대 3주택자가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거주 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모두 적용됩니다.
실지거래가액 입증 곤란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672
요약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을 의미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물 신축 시 도급계약서 금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734
요약
건물 신축 시 도급계약서 금액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설정의 사법심사 및 비공개자료제출 의무
2019두35763
요약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보호기간이 정해진 대통령기록물도 절차와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 시점과 성립 요건
2022도5573
요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 시점에 이미 재물 절취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조합원 자격 없는 자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무효여부와 부당이득 반환책임 판단
2023다209403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의 조합가입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가 아니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은 장래만 미친다.
보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인과관계 판단 기준
2024다272941
요약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위법수집 증거 기반 법정진술 증거능력 인정 요건
2024도12689
요약
적법절차 위반으로 수집한 1차 증거에 기초한 피고인 법정진술(2차적 증거)은,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된 예외적 사정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및 권리자 기준시점 판단
2022후10814
요약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만 적격이 있으며, 그 판단 기준시점은 심결시입니다.
경매절차 허위 임차권 신고시 경매방해·사기미수 판단기준
2022도3103
요약
경매방해죄는 현실적 불공정결과 발생 없이도 허위 임대차권 신고 등으로 경매 참가자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왜곡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404
요약
1세대 3주택자가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거주 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모두 적용됩니다.
실지거래가액 입증 곤란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672
요약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대금을 의미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건물 신축 시 도급계약서 금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734
요약
건물 신축 시 도급계약서 금액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환산취득가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