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에도 원고가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사용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항변이 인정되어 상계 후 원금 43,541,656원의 전부금만 원고에게 지급토록 판결하였습니다.

아파트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두고, 시공사.연대보증인.공제조합의 책임과 회생채권 성립, 소멸시효 기산점, 시효중단 등 핵심법리가 다뤄졌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자 입원 시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직접 받거나 확인할 법적 책임이 없고, 입원 필요성만 의학적으로 진단합니다.

회사가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어도 투자 피해와 소송 등 미청산 사무가 남아 있다면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계속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지입회사 대표가 명의상 소유인 지입차량에 피해자(차주)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해도, 지입계약서 내용상 처분 제한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상 배임책임은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종중이 위토 요건 없는 농지의 명의신탁을 해지해도 소유권이전등기는 못 받지만, 등기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도급공사 하자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미신고로 회생계획 인가가 확정되면 면책됩니다.

상가 분양사업과 관련된 사업인수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수령한 대금에 대한 반환청구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는 상계되어 대여금, 부당이득 등 기타 청구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부동산공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 이는 통상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 수분양자 및 양수인들이 대지권 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구체적 손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제한적으로만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