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장애가 있는 피고 2가 아파트에 방화를 저질러 인접 세대에 피해를 입힌 사안에서 아버지 피고 1도 피고 2의 상태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방화 등 우발행위를 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보호의무자인 직계존속이 감시.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호감독상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 책임은 실제 행위자와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채권양도 후 피고는 새 채권자에게 잔여 대여금 및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가 에너지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투자금 반환을 약정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 및 투자금 반환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주체로 인정되며, 실질적 명의신탁 관계는 주주권 행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절차(상법.시행령)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해당 주식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공저자 허위표시로 책을 출판한 교수 등에게 저작권법 위반.벌금형이 인정됐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에서 법령상 이행불가능한 특약(바닥난방공사)이 존재하고, 임대인이 이행불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임차인은 이행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 전액 및 손해배상 예정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해 실제 저작자가 아닌 자를 공저자로 표시해 서적을 발행한 사건에서, 공저자 등재에 단순 승낙만 한 경우 및 초판 승낙이 개정판까지 효력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임대인(피고)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에서 바닥 난방공사 이행 특약을 묵시적으로 거절한 경우, 임차인(원고)은 계약해제 및 계약금 2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