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건조물에 진입해 피의자를 체포하려다 적법한 영장 없는 수색으로 인정된 경우, 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치상죄 성립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됨.

저축은행 이사가 시행사에 대한 PF대출을 결정할 때, 사업성 검토.담보확보.채무상환능력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부실하게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에서 방화문 등의 하자가 법정기준 미달임이 인정되면 시공사는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방화문의 경우 내화성능 기준 불충족만으로도 시공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철거공사 중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발생한 손해 사고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 중 확약서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운영비 등 자금 차입(소비대차계약)을 할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대여계약 및 연대보증도 무효임을 인정.

분묘기지권자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료 청구 시점부터는 분묘 부분 지료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 거부는 근무평가 결과와 업무 적격성.지식 부족 등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면 정당합니다.

의회 의장선거에서 단독후보 이탈표 방지 목적으로 투표용지에 표기구분 합의 후 실제로 실행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키려면 구체적.예측 가능한 기준과 비율을 정한 정관 규정 및 총회 결의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장회사가 대표이사.주요주주에 대해 직접 또는 연대보증과 담보 제공 등으로 신용공여를 한 경우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위반으로 그 계약은 무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