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사업경영권을 양도한 뒤 상당 잔대금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잔여 매매대금 상당액의 지급의무와 지연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보험계약자로서 구상채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해당해도, 피보험자(은행)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산정을 위해 ‘주요업종’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전대업이 숙박업보다 주요업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뒤, 나머지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해 단 한 명만 남게 되면 상실되었던 권한과 대표권이 부활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가 주식을 소각.자금 유출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수분양권을 양도받은 자가 조합원 명의 또는 분양권 명의 변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수대금 반환.손해배상.어음금 위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매수인에게 명의변경이 불가함을 인지할 사정 및 피고의 협조/필요서류 제공, 매수인의 조합 내 권리실행 사실 등이 인정되어 피고의 귀책사유를 부정하였고, 어음채무 역시 면책된다고 봄.

토지 매매계약 해제 후 매수인이 납부한 매매대금의 반환청구가 인정되나, 매수인의 토지 점유이익 상당 임료, 경매비용,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손해 등은 상계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에 편입된 토지 위 남은 산업폐기물 처리 비용 청구 소송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방해가 된 지장물의 철거.이전비를 초과하는 폐기물에 대해 소유자나 이전 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융기관 대표이사가 채무상환능력.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PF대출을 승인했다면, 해당 대출금 미회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보험계약자의 직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 대표 및 도장업을 병행했던 사례에서, 법원은 허위 고지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