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시 실제로는 하나의 거래임에도 지분을 나눠 각 과세기간에 별도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한도 회피 목적 등 실질이 일체 거래임이 드러난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령상 정당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기 몫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그 협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정상가격 산정 시 비교대상 업체의 매출액 규모 차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 없이 세무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단순히 특정 매출액 이상 업체만을 임의로 선정한 피고 측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지상권 말소를 위해 국가가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청구를 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에서 신주발행과 관련된 수익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재산분할로 적극재산을 모두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부부의 소극재산(채무)이 훨씬 많을 경우 과대한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 후 대표이사이자 전체 주식의 80%를 보유한 주주가 부가가치세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안입니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납득할 증거가 없다면 선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