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가 해제된 경우, 형식적으로 압류 기재가 남아있더라도 공탁금의 출급 청구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된 때도 포함함을 명확히 하며, 미지급 잔금의 규모.비율.남게 된 경위를 따져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주택자가 잔여 2주택만 두고 순차 처분 후 마지막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점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아니라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자가 된 시점입니다.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운영하는 포인트.마일리지 할인 정산액에 대해, 2017년까지는 에누리액으로 공급가액에 불산입되고, 2018년 이후엔 시행령 근거로 공급가액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추심청구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불이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와,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법령상 사유로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임야 처분수익은 구 법인세법 단서 규정의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확인.

채무자가 파산 전에 특정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고의부인권을 행사해 승소했다면 해당 금액은 파산재단에 귀속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장기 치료.요양으로 인한 이주가 비과세요건이 되려면, 1년 이상 치료.요양 필요성과 실제 이를 이유로 주거 이전했다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증거 부족 시 비과세 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