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미충족 시 소급과세금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161
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개정되어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 실질운영자가 다른 경우 소득세 부과 당연무효 여부
전주지방법원-2016-나-11656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실질적 소득귀속자가 다르더라도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조세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명의변경 증여가액 산정 기준과 해지환급금의 인정범위
대법원-2017-두-60246
요약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증여의 경우,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증여받은 재산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 증여 무효 및 반환 청구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9113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 현금 증여 시, 채무초과인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 및 반환 청구가 인용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조세 과세처분 효력 부인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가단-800934
요약
행정청의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는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허위 작성 시 임차보증금 배당 우선권 인정 요건
춘천지방법원-2016-나-53583
요약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자로서의 배당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부정·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된 사례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303
요약
원고가 계란 판매로 인한 수입을 차명계좌 등으로 관리하며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고 가산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특법 창업벤처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매출액 연환산 위임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7418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특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매출액 연환산 규정(시행규칙)은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 해태 시 효력 소멸과 분리 귀속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4592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5년간 해태했다면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이 분리되어 근저당권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의 법인세법상 성격과 익금 귀속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0824
요약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국세기본법상 공익목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금융기관이 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수입배당금 또는 무상자산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미충족 시 소급과세금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161
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개정되어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 실질운영자가 다른 경우 소득세 부과 당연무효 여부
전주지방법원-2016-나-11656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실질적 소득귀속자가 다르더라도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조세과오납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명의변경 증여가액 산정 기준과 해지환급금의 인정범위
대법원-2017-두-60246
요약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증여의 경우,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증여받은 재산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 증여 무효 및 반환 청구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9113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 현금 증여 시, 채무초과인 상태에서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 및 반환 청구가 인용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조세 과세처분 효력 부인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가단-800934
요약
행정청의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민사소송에서는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허위 작성 시 임차보증금 배당 우선권 인정 요건
춘천지방법원-2016-나-53583
요약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자로서의 배당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부정·부과제척기간 10년 인정된 사례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303
요약
원고가 계란 판매로 인한 수입을 차명계좌 등으로 관리하며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고 가산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특법 창업벤처중소기업 판단 기준 및 매출액 연환산 위임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37418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특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매출액 연환산 규정(시행규칙)은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 해태 시 효력 소멸과 분리 귀속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4592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5년간 해태했다면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이 분리되어 근저당권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의 법인세법상 성격과 익금 귀속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0824
요약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국세기본법상 공익목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금융기관이 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수입배당금 또는 무상자산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