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위법 판정되었더라도, 처분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아시아신탁에 신탁했던 부동산을 환수.제3자 매각했을 때,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책임재산 감소 여부를 따져 사해행위 성립을 판단하였습니다.

건축설계도에서 지붕 형태.출입구 구조 등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의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도 성립됩니다.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항목들이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서 체결되는 실시협약은 채무자회생법상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어업감독공무원의 추적 및 구조조치 미흡이 있었으나,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국가배상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서비스 저가 공급이 공정거래법상 '통상거래가격 미만 판매'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사업으로 인한 토지 내 폐기물 처리비 지급을, 지장물 소유자.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수용보상액 산정 경위, 폐기물 발생.방치의 책임 소재, 관련법상 직접적 책임의 유무 등을 근거로 모두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직업을 실제대로 신고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실고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중복제소 및 재소금지 항변, 이미 변제가 있었는지, 신의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자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