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만 남기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기간을 채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분양권매매계약서와 공정증서 작성의 목적이 실질적 미등기 전매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매매 및 전매 행위 인정과 원고의 관련 민사소송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미등기전매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토지 일부와의 교환이 확정.이행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상 금액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됩니다.

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 농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된 사건입니다.

민사조정에서 부동산 관련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에 착오가 있어도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소유한 회사 증자대금을 자녀가 대출 등으로 납입 후 상환한 경우, 상환자금의 출처가 자녀의 소득 등 자력임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의 요구로 명의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계좌 명의자는 실제사용자가 자신의 명의로 거래하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것임을 포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대항력 있는 제3자에는 압류.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는 묻지 않습니다.

모텔 동업 관계를 주장하는 자가 수익 배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취득가액.경위가 불일치할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취득가액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