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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면적이 큰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860
요약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할 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제한됩니다.
착오로 취소된 협의매매 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605
요약
공익사업 협의매매계약이 중요한 동기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최초 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실제 확정된 보상금 지급 시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농지양도 소득세 감면 자격 요건(거주지·거리기준)과 적용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50
요약
농지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거나 직선거리 20km 이내 거주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거주지와 농지가 인접하지 않고 20km를 초과하면 감면이 부인됩니다.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부동산 취득 시 익금산입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9032
요약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단순히 비영리사업회계에 계상됐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 자금은 익금산입된다는 결론입니다.
감정평가액에 근거한 법인세 신고 행위의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나-2047397
요약
법원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자진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들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국세환급금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증여·근저당권 설정의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726
요약
채무자가 국가에 대한 조세채권을 면하려고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조세회피 여부 없는 자산운용사의 수익적 소유자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196
요약
자산운용사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의 주식을 직접 100% 보유하며 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자산운용사는 한독 조세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적격분할 요건 불충족시 법인세 부과 및 신뢰보호 원칙 적용 기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373
요약
합성수지 사업부문 물적분할 시 받을 어음 미승계는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았고, 신뢰보호 원칙도 국세청의 예규.질의회신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 및 실제경작 요건 미충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82
요약
농지대토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 및 취소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644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큰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860
요약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할 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제한됩니다.
착오로 취소된 협의매매 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605
요약
공익사업 협의매매계약이 중요한 동기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최초 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실제 확정된 보상금 지급 시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농지양도 소득세 감면 자격 요건(거주지·거리기준)과 적용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50
요약
농지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거나 직선거리 20km 이내 거주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거주지와 농지가 인접하지 않고 20km를 초과하면 감면이 부인됩니다.
학교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부동산 취득 시 익금산입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9032
요약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단순히 비영리사업회계에 계상됐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 자금은 익금산입된다는 결론입니다.
감정평가액에 근거한 법인세 신고 행위의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나-2047397
요약
법원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자진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들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국세환급금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증여·근저당권 설정의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726
요약
채무자가 국가에 대한 조세채권을 면하려고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조세회피 여부 없는 자산운용사의 수익적 소유자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196
요약
자산운용사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의 주식을 직접 100% 보유하며 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자산운용사는 한독 조세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적격분할 요건 불충족시 법인세 부과 및 신뢰보호 원칙 적용 기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373
요약
합성수지 사업부문 물적분할 시 받을 어음 미승계는 포괄승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았고, 신뢰보호 원칙도 국세청의 예규.질의회신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 및 실제경작 요건 미충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82
요약
농지대토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 및 취소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4-구단-4644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