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예외(신탁법 제21조 1항)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 채무에 한정되며, 위탁자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사실 인정에 채택된 증인 진술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드러나면, 그 진술로 유죄 입증이 여전히 가능하더라도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은 실제 출생일과 다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이 됩니다.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해 별도의 재임용심사 없이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처분한 것은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경우에도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며, 책임기간은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으로 봅니다.

집행력이 없는 무효 판결에는 승계집행문 부여가 불가하며, 집행문부여 소송에서는 오직 집행문 부여 요건만 심리되고 채무자의 청구이의 사유는 주장할 수 없음.

채무와 변제금이 여러 건일 때 여신약관 및 여신규정 근거로 은행이 정하는 변제충당 순서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채무자에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충당효 인정.

인접 토지 소유자가 배수로를 매립하고 통수능력이 부족한 새 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수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는 민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 결의는 조합 결의가 아닌 주민총회 등 소유자 총회 결의에 불과하며, 조합 설립 후 조합총회가 이를 인준.추인 결의로 이어받았다면 기존 결의의 무효확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한 납북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