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 누락에 근거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나, 무허가 유류업자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해 발생한 매출액 기준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이 실제로 피담보채권이 없이 설정되었거나 허위로 통정한 무효 표시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체납자의 근저당권 부채권에 대한 압류등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 명의신탁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시가를 현저히 초과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대가가 실제 소유자의 이익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될 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실지거래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민이 행정청에 경정청구를 했을 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면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세 경정청구의 신청권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의 거부통지는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서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다시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이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인정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미용업체가 웨딩회사에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하고, 웨딩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하며, 미용용역과 달리 영수증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 미분양분의 일괄 매각과 분양대행용역 계약이 혼재된 사안에서,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한 뒤 등기가 해제되더라도, 신고.납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환급 대상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