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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신규 창고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2012-누-34565
요약
부동산임대업자의 신규 창고 건축이 사업 확장 목적이 아니라 광고자재 하치장 등 별도 용도로 보이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됩니다.
이혼·재산분할 목적 양도라도 제3자에게 이전시 세금 감면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3-누-2916
요약
부부 이혼 재산분할 명목이라도 자산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
토지 교환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시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6950
요약
토지 교환거래에서 실제 이득 없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질적 양도주체를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에 무상사용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와 임대소득 필요성 판단
대법원-2013-두-9007
요약
대표이사이자 대주주가 본인 소유 토지를 본인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합니다.
전환사채 주식 전환 후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818
요약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어 명의개서가 이뤄진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므로 증여세 부과의 기준시점은 주식 명의개서 시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변제 주장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3-나-10022
요약
채무자가 금전 지급이 실제 대여금채무 변제였는지 다툼이 있을 때, 실제 지급 근거자료 없이 투자약정서 등 서면만으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각하 판단 사유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732
요약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관리 여부와 제소기간 준수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제소기간 기산점과 소 제기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5926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처분을 받은 날로 정하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 증여세 부과취소 인용
서울고등법원-2013-누-10337
요약
주식 명의신탁 당시 회피될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없고, 증권거래세 감면도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 양도 시 인도와 사용수익 시점 판단기준
대법원-2013-두-16005
요약
부동산 양수회사가 개발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기존 소유자가 이사했다면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본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신규 창고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인정 범위
서울고등법원-2012-누-34565
요약
부동산임대업자의 신규 창고 건축이 사업 확장 목적이 아니라 광고자재 하치장 등 별도 용도로 보이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됩니다.
이혼·재산분할 목적 양도라도 제3자에게 이전시 세금 감면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3-누-2916
요약
부부 이혼 재산분할 명목이라도 자산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
토지 교환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시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6950
요약
토지 교환거래에서 실제 이득 없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질적 양도주체를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에 무상사용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와 임대소득 필요성 판단
대법원-2013-두-9007
요약
대표이사이자 대주주가 본인 소유 토지를 본인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합니다.
전환사채 주식 전환 후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818
요약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어 명의개서가 이뤄진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므로 증여세 부과의 기준시점은 주식 명의개서 시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변제 주장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3-나-10022
요약
채무자가 금전 지급이 실제 대여금채무 변제였는지 다툼이 있을 때, 실제 지급 근거자료 없이 투자약정서 등 서면만으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거부에 대한 각하 판단 사유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732
요약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관리 여부와 제소기간 준수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제소기간 기산점과 소 제기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5926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처분을 받은 날로 정하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 증여세 부과취소 인용
서울고등법원-2013-누-10337
요약
주식 명의신탁 당시 회피될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없고, 증권거래세 감면도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 양도 시 인도와 사용수익 시점 판단기준
대법원-2013-두-16005
요약
부동산 양수회사가 개발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기존 소유자가 이사했다면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본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