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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의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4997
요약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소유에서 실제 조세회피된 세액 발생, 주식보유 비율에 따른 납세의무 한도 차이 및 설립시 발기인 제한 없음 등 사정은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취소 조세회피 주장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2939
요약
회사가 설립 후에도 환원 조치 미이행,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을 통한 추가 취득, 배당 실시 및 조세회피 실질 발생이 확인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판시.
명의신탁 주식에 경영권 방어 아닌 조세회피 목적 있으면 증여세 부과 가능
서울고등법원-2015-누-60145
요약
주식 명의신탁 당시 경영권 방어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모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 고지서, 위임수령자 송달도 유효한가
대법원-2016-두-33582
요약
대표주소지에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수령을 명시적 위임받은 자에게 전달되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 판단 기준과 증여 해당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119
요약
기존 사업관계 보수.손해배상 등 대가관계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무상취득(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기준 및 증여세 부과 범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33
요약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요건(감자 전 재산가액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적용 산식은 대통령령 산식을 유추 적용합니다.
여러 토지 일괄매수시 필지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안분계산 기준시가 적용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290
요약
여러 필지를 한 계약서로 매수하고 균등단가 특약이 있더라도, 필지별 가치차이가 뚜렷한 경우 개별 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대위변제자의 정당한 이익 불문, 채권자 승낙 추정 요건
춘천지방법원-2015-가단-51664
요약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더라도,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그 변제자는 법률상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실권주 인수 후 상장합병시 증여세 과세범위 제한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552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권주를 인수해 취득한 주식은 상장법인과의 합병 후 주식가액이 증가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차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815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했다면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의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4997
요약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소유에서 실제 조세회피된 세액 발생, 주식보유 비율에 따른 납세의무 한도 차이 및 설립시 발기인 제한 없음 등 사정은 조세회피 목적 부정이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취소 조세회피 주장 기각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2939
요약
회사가 설립 후에도 환원 조치 미이행,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을 통한 추가 취득, 배당 실시 및 조세회피 실질 발생이 확인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판시.
명의신탁 주식에 경영권 방어 아닌 조세회피 목적 있으면 증여세 부과 가능
서울고등법원-2015-누-60145
요약
주식 명의신탁 당시 경영권 방어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모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 고지서, 위임수령자 송달도 유효한가
대법원-2016-두-33582
요약
대표주소지에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수령을 명시적 위임받은 자에게 전달되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 판단 기준과 증여 해당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119
요약
기존 사업관계 보수.손해배상 등 대가관계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무상취득(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는 위법.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기준 및 증여세 부과 범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33
요약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요건(감자 전 재산가액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적용 산식은 대통령령 산식을 유추 적용합니다.
여러 토지 일괄매수시 필지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안분계산 기준시가 적용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290
요약
여러 필지를 한 계약서로 매수하고 균등단가 특약이 있더라도, 필지별 가치차이가 뚜렷한 경우 개별 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대위변제자의 정당한 이익 불문, 채권자 승낙 추정 요건
춘천지방법원-2015-가단-51664
요약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더라도,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그 변제자는 법률상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실권주 인수 후 상장합병시 증여세 과세범위 제한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552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권주를 인수해 취득한 주식은 상장법인과의 합병 후 주식가액이 증가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차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815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공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했다면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