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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취소 청구 인정 및 채권 회수
수원지방법원-2014-가합-67839
요약
피고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원고는 증여계약 취소와 채권 회수(104,580,000원 지급)를 명받았습니다.
직권취소된 처분 상대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86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존재가 소멸되어 취소소송을 계속할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후 반환 청구 시 반환금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640196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금전 1,500,000원과 연 20%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금전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과 가집행도 인정된 사건입니다.
채권양도 후 압류·추심명령 효력 및 책임재산 귀속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18049
요약
국세환급금과 같은 금전채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뒤라면, 이후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세무서장 체납액 결정·압류예고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418
요약
세무서장의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압류예고통지는 모두 행정청 내부 행위나 사실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
지명채권 양도 통지 미확정일자 시 제3자 대항력 인정 여부
평택지원-2014-가합-3445
요약
채권양도 통지가 정상적으로 도달했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 원채권양수인은 후순위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준시가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461
요약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산식에서 적용되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시점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고철업 가공세금계산서 거래, 매입세액공제 부인 기준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006
요약
철강.고철 판매업체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면 매입세액공제가 거부됩니다.
특별조치법 등기·대금청산일 불명확시 취득시기 판정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835
요약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 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대리인 허위계약서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4911
요약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그 행위의 법적 효력은 본인에게도 귀속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취소 청구 인정 및 채권 회수
수원지방법원-2014-가합-67839
요약
피고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원고는 증여계약 취소와 채권 회수(104,580,000원 지급)를 명받았습니다.
직권취소된 처분 상대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786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존재가 소멸되어 취소소송을 계속할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후 반환 청구 시 반환금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640196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금전 1,500,000원과 연 20%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금전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과 가집행도 인정된 사건입니다.
채권양도 후 압류·추심명령 효력 및 책임재산 귀속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18049
요약
국세환급금과 같은 금전채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뒤라면, 이후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세무서장 체납액 결정·압류예고통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418
요약
세무서장의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압류예고통지는 모두 행정청 내부 행위나 사실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
지명채권 양도 통지 미확정일자 시 제3자 대항력 인정 여부
평택지원-2014-가합-3445
요약
채권양도 통지가 정상적으로 도달했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 원채권양수인은 후순위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준시가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461
요약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산식에서 적용되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시점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고철업 가공세금계산서 거래, 매입세액공제 부인 기준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006
요약
철강.고철 판매업체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면 매입세액공제가 거부됩니다.
특별조치법 등기·대금청산일 불명확시 취득시기 판정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835
요약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양도 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대리인 허위계약서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4911
요약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허위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그 행위의 법적 효력은 본인에게도 귀속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