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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실사업자 주장책임 및 부가세부과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965
요약
사업자의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부가가치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5-두-55196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원고의 매출.매입세액이 부인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신주배정 증여이익·유상증자 증여세 기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995
요약
상장법인의 유상증자가 금융감독위원회 신고수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모집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면제가 불가합니다.
퇴직금 최우선변제권 범위와 연체이자 배당 우선권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04520
요약
근로자의 최종 3년간 퇴직금 채권은 경매대금 배당에서 저당권, 조세 등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허위 회계처리 통한 법인세 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216
요약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허위 회계처리하여 부실채권 회수이익을 누락한 행위는 적극적 허위장부작성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 및 중복세무조사 허용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3693
요약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하나, 취득가액은 과세관청이 입증 못 하면 추계결정하며, 내역서만으로 과세자료로 삼기 어려움.
상속세 경정청구 요건 및 후발적 사유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570
요약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 아니었어도, 상속인들이 대위변제 후 구상금 회수가 불가하게 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만, 구체적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물상보증인 채무, 상속재산 공제 기준 및 인정
대법원-2015-두-53459
요약
물상보증인으로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여서 구상권도 실효성 없으면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됨이 인정됩니다.
도관회사 통한 배당세 원천징수율 분쟁과 수익적 소유자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972
요약
모든 이익을 모회사에 이전한 도관회사는 한-스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 귀속자는 모회사로 판단됨.
조세부과처분 소송 전 전심절차 미이행시 소 각하 여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52
요약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적법하여 소가 각하됩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실사업자 주장책임 및 부가세부과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965
요약
사업자의 명의만 빌려준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운영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부가가치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2015-두-55196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원고의 매출.매입세액이 부인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신주배정 증여이익·유상증자 증여세 기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995
요약
상장법인의 유상증자가 금융감독위원회 신고수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모집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면제가 불가합니다.
퇴직금 최우선변제권 범위와 연체이자 배당 우선권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04520
요약
근로자의 최종 3년간 퇴직금 채권은 경매대금 배당에서 저당권, 조세 등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허위 회계처리 통한 법인세 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216
요약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허위 회계처리하여 부실채권 회수이익을 누락한 행위는 적극적 허위장부작성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입증책임 및 중복세무조사 허용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3693
요약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하나, 취득가액은 과세관청이 입증 못 하면 추계결정하며, 내역서만으로 과세자료로 삼기 어려움.
상속세 경정청구 요건 및 후발적 사유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570
요약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 아니었어도, 상속인들이 대위변제 후 구상금 회수가 불가하게 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만, 구체적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물상보증인 채무, 상속재산 공제 기준 및 인정
대법원-2015-두-53459
요약
물상보증인으로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주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여서 구상권도 실효성 없으면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됨이 인정됩니다.
도관회사 통한 배당세 원천징수율 분쟁과 수익적 소유자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972
요약
모든 이익을 모회사에 이전한 도관회사는 한-스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 귀속자는 모회사로 판단됨.
조세부과처분 소송 전 전심절차 미이행시 소 각하 여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52
요약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적법하여 소가 각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