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발주자)은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미지급액에 대해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발코니확장공사는 주거용 건물공급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인 체납자가 현장확인 개시일 직후 자신의 지분을 자매인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거래정황과 증빙을 종합해 볼 때 조세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모하여 이뤄진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취득 당시 건물 공사비나 전세보증금, 근저당채무 등 시가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가 전혀 없다면,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가액을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산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임이 입증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담보채무 변제 후 대위변제금 추심권을 행사할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피고)는 원고(국가)에 추심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

주택에 제3자의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전매 사실을 주장할 때 계약서.대금지급 등 객관적 자료 없이 단순한 증언만 있는 경우, 전매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청구 시 담보채무의 변제.소멸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를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탁서에 공동공탁자로 적시된 자는 실제 출연 여부와 무관하게 회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