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도급 직불합의에 따라 실제 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하수급인(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권리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원사업자의 동일 범위의 채권은 소멸합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주장할 경우,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가 동시에 증명되어야 합니다.

매매예약에서 잔금 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잔금 미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권리가 소멸하므로, 가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청구가 인정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미수령 등 절차적 하자는 중대성이 없으면 과세처분이 취소될 사유가 되지 않으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안분계산 조항을 과세.비과세 자산 간에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전액 채무변제에 사용되어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신탁관계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단순 채무 이행에 불과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행사 중 이전 송금액이 매매대금으로 인정될지 다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