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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보수를 초과한 성공보수, 손금산입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689
요약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임원에게 성공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대표이사 보수액을 초과한 부분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평가되어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 폐지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추계 과세 적법한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757
요약
사업 폐지로 인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며, 실지조사로 과세표준 산정 불가함이 명백한 경우, 추계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포괄주의 증여세 부과처분 소 취소 및 소의 이익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1948
요약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에 관한 소송에서 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송의 대상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입니다.
차명계좌 입금액 종합소득세 처리에서 입증책임 판단
춘천지방법원-2015-구합-5465
요약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사업자 매출 누락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지만, 신고된 매출과의 중복 또는 개인적 거래 등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 세금계산서 허위성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14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행위를 실제로 인정할 수 없어 허위로 판정하였고,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의무 해태.용인으로 정당한 사유 없음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 해석 다툼 시 공무원 고의·중과실 인정 기준
대법원-2015-다-240140
요약
과세관청이 법령 해석에 견해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한쪽 견해를 따라 처분했다면,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자 재산 처분 후 담보권자와 상속채권자 배당순위
안양지원-2015-가단-14752
요약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한 상속인으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르며, 한정승인으로 상속채권자가 우선되지 않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및 명의위장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5-누-64383
요약
사업자가 실질적 거래 없이 명의위장 거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함.
주식 고가 양도와 증여세 과세 가능성·실질적 이익 귀속
서울고등법원-2015-누-30120
요약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양도한 후 그 대금이 양도자 자신에게 실제 귀속.사용된 것으로 보이면 증여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질권리자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 부과 가능한가
대법원-2015-두-53725
요약
주식 명의만 빌려 주식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보수를 초과한 성공보수, 손금산입 불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689
요약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임원에게 성공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대표이사 보수액을 초과한 부분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평가되어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 폐지 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추계 과세 적법한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757
요약
사업 폐지로 인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적법하며, 실지조사로 과세표준 산정 불가함이 명백한 경우, 추계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포괄주의 증여세 부과처분 소 취소 및 소의 이익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1948
요약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에 관한 소송에서 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소송의 대상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사례입니다.
차명계좌 입금액 종합소득세 처리에서 입증책임 판단
춘천지방법원-2015-구합-5465
요약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사업자 매출 누락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지만, 신고된 매출과의 중복 또는 개인적 거래 등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 세금계산서 허위성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514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행위를 실제로 인정할 수 없어 허위로 판정하였고,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의무 해태.용인으로 정당한 사유 없음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 해석 다툼 시 공무원 고의·중과실 인정 기준
대법원-2015-다-240140
요약
과세관청이 법령 해석에 견해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한쪽 견해를 따라 처분했다면,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자 재산 처분 후 담보권자와 상속채권자 배당순위
안양지원-2015-가단-14752
요약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한 상속인으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은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르며, 한정승인으로 상속채권자가 우선되지 않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및 명의위장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5-누-64383
요약
사업자가 실질적 거래 없이 명의위장 거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함.
주식 고가 양도와 증여세 과세 가능성·실질적 이익 귀속
서울고등법원-2015-누-30120
요약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양도한 후 그 대금이 양도자 자신에게 실제 귀속.사용된 것으로 보이면 증여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질권리자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 부과 가능한가
대법원-2015-두-53725
요약
주식 명의만 빌려 주식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