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에 대해 피해대책위 등 단지가 손해배상 청구권만 위임받은 단체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항고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절차는 위법.무효입니다.

귀속재산이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된 경우라도, 그 때부터 당연히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점유자의 소유의사는 권원의 성질과 사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판결서가 모든 주장에 구체적으로 일일이 판단할 필요는 없고, 이유 전체에서 주장의 인용.배척이 명확하면 판단누락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해야 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는 사업고시 당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받을 권리가 바로 생깁니다.

토지 수용 보상액 산정 시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이유로 보상액을 달리하려면 사업시행자 등 주장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단순히 지목 불일치만으로는 부족하고, 허가.신고 의무 위반 형질변경이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 시 관련시장 획정은 거래대상 상품의 기능, 효용, 구매자 대체가능성, 경영의사결정 등 객관적 요소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제한성 평가요소만으로 범위를 정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실질귀속자 과세 원칙)은 조세조약 해석에도 적용되며,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때 실질적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사립대학교 교원 휴직명령권을 총장에게 위임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일반 이사장 위임이나 업무처리세칙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 외관,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적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도 심미감이 유사하다면 유사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