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매수자금은 법률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세대주택 신축 후 임대 및 거주한 사실이 있고, 일괄매도를 했더라도 세대별 분양.판매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축판매업 재고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이 행정절차법상 일부 의무(청문 10일 전 통지 등)를 위반했더라도,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의무 위반과 청구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취득 후 방치한 토지가 인근 고물업자에 의해 일부 사용되었더라도,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았습니다.

건물 공사계약 및 수입금액 미신고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경매 유치권 확보를 위해 허위 공사계약서 및 근거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실제 공사 및 공사수입 발생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세무서의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거래처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고 거래과정상 사업장 확인 등 기본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사업장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운영이 단독 경영자로 발생하고 담당 업무에 실질적 관여가 없었다면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공사 용역의 경우 준공일에 공급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되므로, 공사대금이 분할 지급되더라도 실제 준공일이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가 된다.

사해행위에 수반하여 물상담보채무를 인수했다 하더라도, 면책적 인수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채무액을 채무자 소극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고, 공동저당권 부동산 일부 양도 시 해당 채무액도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