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환급금 지급보다 체납 세액 충당이 우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비매입계약서 등 실거래 입증자료가 전혀 없고, 거래 구조 역시 매출.매입을 순환시키는 방식의 가공 거래였음이 인정되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본 건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는 부적법합니다.

원고가 부동산의 일부(토지 중 일부와 건물)를 이전에 별도로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등기된 2/3 지분에 해당하는 실제 매매가액의 2/3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이미 직권취소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인지세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조세로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 및 필수적 건설용역에 한정됩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 경매의 기반이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확정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경매 채권자 등 배당금 수령인은 배당금의 해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회사가 폐업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으로 인한 국세압류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서로 충돌한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국세압류채권보다 우선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실거래가액을 낮춘 계약서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나중에 실제 거래가액이 조사로 밝혀져 세무서에서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였고, 법원은 당사자들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서약서, 진술, 확인서 등으로 명백히 드러난다면 원래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된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