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자산.국내 체류 실태 등 생활관계를 전반적으로 종합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며, 1년 이상 국내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은 국내 주소 보유로 판단됩니다.

고유번호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토지를 실질적으로 매수인에게 1회 양도하였으나 주택공동사업을 위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가능일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한 경우 가등기 권리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자(국가 등 조세채권자 대위자 등)는 가등기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자가 '명의상 주주'임을 주장할 때에는 본인이 이를 증명해야 하며, 주주명부.등기 등 공식 자료만으로도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일 때, 경매 배당에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대가에서 저당권자에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만 물상보증인 소유로 배당해야 하며 이 경우 민법 제368조의 비례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를 산정해야 하며, 미리 재산분할을 협의한 경우에도 이 기준에 변함이 없습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할 때만 무효이나,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요하면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폐동(예: 고철 등) 거래에서 사업자등록 직후 업체와 거래시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충분히 의심할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