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근로자와 체결된 경업금지(전직금지)약정이 대가 없이 의무만 부과되고, 거절이 어렵거나 구체적 영업비밀 소명이 부족할 때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정신과 의사 집단에 대한 일반적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려면 집단규모가 작거나 개별지칭 등 구체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청장이 수급자 딸과 사위의 소득.재산만으로 부양능력을 인정해 생계.주거급여를 감액한 처분에 대해, 실제 부양실태.가족불화.부양기피 등 개별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처분한 점을 이유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업자가 학교 급식에 무허가 도축 한우(기립불능 소 등)를 납품해 미성년 학생들이 급식받은 사건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해 기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매출손실이 중대하거나 경영에 치명적이라 볼 수 없고, 공공복리(중소유통업체 보호)의 이익이 우선되어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사건에서 범인은 현장부재를 주장했으나, 침입경로 난간에서 채취한 지문과 피고인 지문이 13개 특징점 일치함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임야 소유자가 가설건축물(농업용 온실) 허가를 신청했으나 산지관리법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된 사안입니다.

아파트개발사업에서 사업 부지가 뉴타운 지정 등으로 조합 방식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시행대행사가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법원사무관이 신청인의 청구 일부 감축에 대해 인지환급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가압류채권의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자가 배당표 확정 전까지 양수사실을 소명하지 못해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그 배당액이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되면, 채권양수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