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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실소유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12
요약
부동산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원고의 오빠가 사실상 모든 계약, 자금, 대출, 매매대금 관리를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상 가족 포함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2715
요약
장모가 주택에 주민등록되어 세대원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
토지·건물 양도가액 구분 명확성 판단 및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서울고등법원-2013-누-9603
요약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각각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양도가액 산정 기준 또한 합리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가액 불분명성을 이유로 임의 배분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중국 현지법인 현물출자 시 출자지분 평가 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793
요약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서 중국 정부의 투자승인 금액을 해당 자산의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하며, 국내 세무 당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추가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실제 거주요건 입증방법
서울고등법원-2012-누-33128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있어 실제 거주사실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 입금액 매출누락 추정 기준 및 익금귀속 시기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누-26779
요약
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관리한 입금액에 대한 매출누락 주장이 객관적으로 부정되지 않는 한,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금으로 추정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가 원칙대로 유효하다고 판시.
상속분쟁 소송 변호사비 부가세 공제 요건과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2012-구합-6217
요약
상속재산 분배 소송이라도 회사가 소송 당사자로서 응소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료는 경영.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법한 과세처분 취소 후 국가배상 청구의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12-가합-5120
요약
행정처분이 뒤늦게 취소되었더라도 직무집행상 과실이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면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처분, 명백성 결여로 무효 아님
부산지방법원-2013-구합-742
요약
과점주주 여부 오인 등 사정이 있어 부가가치세 2차납세의무 처분이 위법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이상 당연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세무용역 명목 지급금의 실질·과세적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517
요약
회사의 지급금이 세무용역 대가인지, 비자금 조성의 돈세탁인지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용역 제공 사실 및 반환 증빙 미흡을 근거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실소유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012
요약
부동산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원고의 오빠가 사실상 모든 계약, 자금, 대출, 매매대금 관리를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상 가족 포함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2715
요약
장모가 주택에 주민등록되어 세대원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
토지·건물 양도가액 구분 명확성 판단 및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서울고등법원-2013-누-9603
요약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각각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양도가액 산정 기준 또한 합리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가액 불분명성을 이유로 임의 배분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중국 현지법인 현물출자 시 출자지분 평가 기준은?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793
요약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서 중국 정부의 투자승인 금액을 해당 자산의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하며, 국내 세무 당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추가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실제 거주요건 입증방법
서울고등법원-2012-누-33128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있어 실제 거주사실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 입금액 매출누락 추정 기준 및 익금귀속 시기 쟁점
서울고등법원-2012-누-26779
요약
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관리한 입금액에 대한 매출누락 주장이 객관적으로 부정되지 않는 한,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금으로 추정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가 원칙대로 유효하다고 판시.
상속분쟁 소송 변호사비 부가세 공제 요건과 인정 범위
부산지방법원-2012-구합-6217
요약
상속재산 분배 소송이라도 회사가 소송 당사자로서 응소해 발생한 변호사 선임료는 경영.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법한 과세처분 취소 후 국가배상 청구의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12-가합-5120
요약
행정처분이 뒤늦게 취소되었더라도 직무집행상 과실이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면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처분, 명백성 결여로 무효 아님
부산지방법원-2013-구합-742
요약
과점주주 여부 오인 등 사정이 있어 부가가치세 2차납세의무 처분이 위법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이상 당연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세무용역 명목 지급금의 실질·과세적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517
요약
회사의 지급금이 세무용역 대가인지, 비자금 조성의 돈세탁인지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용역 제공 사실 및 반환 증빙 미흡을 근거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