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 효력은 없으나, 국세청의 배당교부청구는 강제경매절차상의 배당요구와 동일하게 적법하므로 배당요구 채권자로 본다.

부산고등법원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한 납세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분양대행 용역의 실재가 인정되고, 허위 작성으로 보기 위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여 분양대행계약 이행.세금계산서의 실질적 존재가 인정되었습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 계좌의 실질적 관리, 회원가입.거래내역, 계좌 비밀번호 관리 등 다수의 객관적 정황을 통해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이 경험칙상 추정된다고 보고, 명의 대여 또는 차명 운영이라는 주장은 증빙 불충분으로 배척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부동산 취득.양도시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쟁점입니다.

토지 명의수탁자를 원고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판단은 존중되며,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임대료 수입을 관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이 있는 경우,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었다면 실제 배당 실시가 없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배를 위해 작성한 약정이 실질적인 협의분할로 인정되어, 우BB.김CC에게 분배된 상속지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와 오AA에게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