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라도, 해당 등기가 이미 무효 또는 실체관계에 맞지 않다면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부동산이 무효 매매로 이전된 후 토지수용이 이루어져 보상금이 혼합공탁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총회 결의 없는 무효로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종중에 있다고 보았음.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법인 대표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 및 압류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함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와 관련해, 해당 과세 처분이 명백히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에 기초한 압류.충당 및 금전 회수는 정당하여 체납자인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세 체납자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납이 승인되려면 관할세무서의 명시적 승인이 필요하며, 회신이나 승인 없이 제출했을 경우 국세 배당액 감액 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액 한도 내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 요구와 추심 소송이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중 다액의 세금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이혼 전 실시된 데다 명의신탁이나 협의이혼 재산분할, 선의의 수익자 주장 모두 인정할 근거가 없어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채무초과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와, 피수증자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인정 기준을 판시함.

납세자가 자료상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음이 상당히 입증된 경우, 실거래와 무관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토농지 자경요건은 거주자가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