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산정 시 정관에 근속연수 반영 문구가 누락된 경우에도 회사의 실제 운영.관행과 착오를 고려하여 근속연수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식 가치평가 및 증여세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증여세 산정에서 일괄 거래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불특정 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격이어야 하며, 단순히 합의로 나눈 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조부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는 증여 전후 주식가치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이미 낸 법인세도 감안해야 합니다.

채권을 해외법인에 매각한 후 원고가 자산관리 업무를 하며 지급한 CP rate 및 usage fee는, 지급액 산정에 채권 사용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민법상 이자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의 명의변경이 채권담보 목적의 양도담보인지, 명의신탁인지가 쟁점이었으나, 구체적 합의 내역과 이후 행위, 당초 감사원 심사청구에서의 주장 태도 등을 종합해 명의신탁에 따른 명의개서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면서 공급처.유통경로 확인 등 기본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비영리 단체가 법인 승인 직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손익이 사실상 단체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다면,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시 법인세 과세소득에서도 제외됩니다.

가족 사이의 금전 증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지고 증여자가 공동담보 부족을 알았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은 7년 내 부과가 가능하며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자인 가족 간 아파트 교환에서 시가에 못 미치는 양도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양도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산정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