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해, 해당 주식이 여러 차례 거래되었고 거래가액.수익성 지표(매출/영업이익)에 특별한 변동이나 주가 영향을 줄 요인이 없었다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세금 부과처분에 정당성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이 10년 이상 특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해당 명의자로 양도소득세가 신고.접수된 경우, 진정한 소득자가 따로 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납세의무자 오인 부과는 당연무효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등기로 개별적 소유.처분이 가능하고, 출입구 등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임대 목적으로 이용된 다가구 2동 주택은 사회통념상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계좌 등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채권자가 인식한 시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증여계약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선 7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그 기간 내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실제 소유 인정이 되지 않으며 명의 도용 또는 차명이 입증되면 실소유주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종류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