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소멸회사의 주식 명의신탁관계는 합병으로 해소되며,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신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이 인정됩니다.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당초부터 주택용도의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사업 운영 사실과 세금포탈을 모두 시인한 경우, 민사.행정에서 특별사정 없는 한 실사업자로 인정되어 세금부과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아파트 시가 산정 시 기준시가가 더 높더라도 구조.방향.조망 등 실질적 유사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거래 및 특별사정이 없으면 과세당국이 매매사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평온.공연히 점유한 귀속재산 토지의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국가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폐업 후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 신청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수리했다면 더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고, 양도 당시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간주합니다.

입주업체로부터 실비변상 명목으로 관리비만을 받은 경우, 별도의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연도에만 공제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소득에서만 차감 가능합니다.

주식 거래 시 상속증여세법상 저가양수 여부나 증여세 부과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실제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의제 양도가액(시가)은 증여세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래 공사대금채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한 경우, 동일 채권에 대한 후순위 압류명령보다 우선함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