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판단 기준은 소유자의 노동력 투입 여부에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합병 등 거래 시점이 2013년 2월 15일 이전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개월간 평균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당일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이 국세청 모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해 부과한 법인세 처분에 대해, 법원은 법령에 열거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합리적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볼 수 없고, 실제 거래 관행.경제 현실 반영 등도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출방식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를 관할관청 허가 없이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주무관청 허가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판시함.

딸과 생계를 같이해 동일 세대로 인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토지 대토보상에 따라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 채권은, 대토 토지를 실제 처분할 때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가액배상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시가에서 저당권 채무액을 뺀 잔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확정되었더라도,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부과 시 세무서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해 위법하게 처분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당연무효가 아니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