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이 유일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대표이사 가족)에게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후 행한 환급금 지급 통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한 사안입니다.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과 실제 거래대금이 다를 경우, 실제 거래대금이 입증된다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원고가 토지 양도 후 양수인(회사의 투자자)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반환액을 양도소득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공기업 직장인이 휴일 농작업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부족 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8년 자경 직접경작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부인된 사안입니다.

양도 대상 토지가 공부상 농지라 하더라도 실제 경작이나 일시적 휴경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경농지로 볼 수 없고, 보상가액 산정상 '전' 평가만으로는 자경농지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한 명의대여자로 추정된 원고가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사업운영 능력 부족, 주도자의 별도 존재, 가족 구성의 주주, 물상보증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해 실제 납부 및 경영의 실체가 없는 명의자임이 인정되어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됨.

실질 소유자가 주식을 타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과 명의인의 인감 사용, 위임장.인감증명 첨부, 주식 취득에 관한 진술 등 일련의 정황을 근거로, 주식 명의신탁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실지취득가액은 계약서.납입증빙 등 객관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며, 납세자가 추가지급금 주장 시 그 존재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받아 분양받은 재건축 대체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하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