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이 원고(AAA)로부터 명의신탁된 사업장이라는 사실** 및 **실질적 경영주체가 원고였음**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정밀을 공급자로 한 모든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습니다.

지상권 설정 시 토지 소유자가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보증금만 받고 지료를 받지 않아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게임사가 이벤트쿠폰을 무료로 유저에게 지급했을 때, 사용자가 별도로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유상 용역 제공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려면 법인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조경공사만 수행하고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경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 부과를 위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무자료 매출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조사방법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기준 시행(2009.1.1.) 이전에 공장을 이전하였더라도, 법령상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무효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가 진행되고, 이 공매대금이 각 채권자들에게 배분된 경우, 등기의 원인무효로 공매 자체가 무효가 되어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금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의무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용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매출누락 진술과 거래상대방 확인서를 바탕으로 한 세금 경정처분 및 소득변동통지에 대해, 외관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