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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방법 미신고 시 필요경비 전체 부인 가능 여부와 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1185
요약
사업자가 감가상각 방법 신고.조정명세서 미제출만으로 감가상각비 전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각범위액 산정 후 초과분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후 변제 주체와 소송 당사자적격 쟁점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4742
요약
채권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가 아닌 추심권자(국가 등)에게만 변제할 수 있고, 체납자는 해당 채권에 관해 더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수 불확실 채권 대손비용 인정 기준 및 부과처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947
요약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고, 연대보증인 등 자산현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권 회수불가능성이 불분명하여 대손비용 인정을 불허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음.
과점주주 주주권 행사 지위와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505
요약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종중 재산 종중원 증여 시 법인승인취소 요건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47
요약
종중 등 법인 아닌 단체가 단체의 수익이나 재산을 종중원 등 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단체의 수익 분배로 간주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법상 요건(국세기본법 제13조)을 상실하게 됩니다.
압류해제거부 신청·처분 없는 경우 행정소송 각하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358
요약
원고가 차량 압류해제 신청 및 거부 처분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며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
환수된 요양급여 반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302
요약
사무장병원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 등 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이 환수된 경우, 이미 반환한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명의 빌려 공장 신축 시 세금계산서 사실과 달라진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가능 판단
대법원-2015-두-50122
요약
타인 명의로 공장 건물 신축 허가 및 세금계산서를 받아 개발부담금 회피를 시도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 인정 기준 및 소송 당사자 적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35264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 및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어 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국세 송달은 어디로 해야 유효한가
대법원-2015-두-46734
요약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감가상각 방법 미신고 시 필요경비 전체 부인 가능 여부와 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1185
요약
사업자가 감가상각 방법 신고.조정명세서 미제출만으로 감가상각비 전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각범위액 산정 후 초과분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후 변제 주체와 소송 당사자적격 쟁점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4742
요약
채권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가 아닌 추심권자(국가 등)에게만 변제할 수 있고, 체납자는 해당 채권에 관해 더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수 불확실 채권 대손비용 인정 기준 및 부과처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947
요약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고, 연대보증인 등 자산현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권 회수불가능성이 불분명하여 대손비용 인정을 불허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음.
과점주주 주주권 행사 지위와 제2차 납세의무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505
요약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종중 재산 종중원 증여 시 법인승인취소 요건 판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47
요약
종중 등 법인 아닌 단체가 단체의 수익이나 재산을 종중원 등 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단체의 수익 분배로 간주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법상 요건(국세기본법 제13조)을 상실하게 됩니다.
압류해제거부 신청·처분 없는 경우 행정소송 각하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358
요약
원고가 차량 압류해제 신청 및 거부 처분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며 각하된다는 내용입니다.
환수된 요양급여 반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1302
요약
사무장병원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 등 급여비용이 법률상 원인 없이 환수된 경우, 이미 반환한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명의 빌려 공장 신축 시 세금계산서 사실과 달라진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가능 판단
대법원-2015-두-50122
요약
타인 명의로 공장 건물 신축 허가 및 세금계산서를 받아 개발부담금 회피를 시도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 인정 기준 및 소송 당사자 적격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35264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 및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어 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국세 송달은 어디로 해야 유효한가
대법원-2015-두-46734
요약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