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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 변동후 가액 산정법 적용 기준 및 위법성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282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상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변동후 가액 산정 시, 준용 규정 없는 상태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계산방식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으며, 교환 전후 모두 동일한 평가방법(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쌍방관계설(국세기본법) 및 증여세 과세기준 시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353
요약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쌍방관계설을 적용하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본인도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
명의신탁 신주 인수와 증여세 부과 기준·평가방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3540
요약
명의신탁 상황에서 실소유자가 기존 명의자의 명의로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가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등기우편 수령 시 항고·불복 가능 기간 계산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9654
요약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을 관례적으로 수령하고 입주민 이의 없이 통상 수령해 왔다면, 등기우편 수령권한이 경비원에게 묵시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미분양률·분양가 차이 반영해야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69364
요약
상속세 부과를 위해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같은 단지라도 라인별 미분양률과 분양가가 현저히 다르면 피고(세무서)가 일률적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상금 증액 소송 변호사 비용 필요경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319
요약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출했다면, 해당 비용은 정당한 소유권 가치 확보를 위한 직접 소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및 항고소송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025
요약
국세환급금 또는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존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시 계좌입금액 증명 한계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221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사업자 계좌 입금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어도 현금 수령이나 타인 통장 수령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단순히 금융계좌 입금액 부족만으론 무효 사유가 되지 않음.
배우자에게 배당채권 양도 시 증여세 문제
대법원-2016-두-31944
요약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신의성실 원칙 적용 기준
대법원-2016-다-22704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사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에 조세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재량권이 없음을 강조하며,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변동후 가액 산정법 적용 기준 및 위법성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282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상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변동후 가액 산정 시, 준용 규정 없는 상태에서 신주의 저가발행 계산방식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으며, 교환 전후 모두 동일한 평가방법(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쌍방관계설(국세기본법) 및 증여세 과세기준 시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353
요약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쌍방관계설을 적용하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본인도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
명의신탁 신주 인수와 증여세 부과 기준·평가방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3540
요약
명의신탁 상황에서 실소유자가 기존 명의자의 명의로 신주를 교부받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가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등기우편 수령 시 항고·불복 가능 기간 계산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9654
요약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을 관례적으로 수령하고 입주민 이의 없이 통상 수령해 왔다면, 등기우편 수령권한이 경비원에게 묵시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미분양률·분양가 차이 반영해야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69364
요약
상속세 부과를 위해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같은 단지라도 라인별 미분양률과 분양가가 현저히 다르면 피고(세무서)가 일률적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상금 증액 소송 변호사 비용 필요경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319
요약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출했다면, 해당 비용은 정당한 소유권 가치 확보를 위한 직접 소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및 항고소송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025
요약
국세환급금 또는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존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시 계좌입금액 증명 한계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221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사업자 계좌 입금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어도 현금 수령이나 타인 통장 수령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단순히 금융계좌 입금액 부족만으론 무효 사유가 되지 않음.
배우자에게 배당채권 양도 시 증여세 문제
대법원-2016-두-31944
요약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신의성실 원칙 적용 기준
대법원-2016-다-22704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사유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에 조세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재량권이 없음을 강조하며, 구체적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