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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직접경작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73
요약
반도체 회사 근무원이 대토농지를 명의로만 보유하면서 실제로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보아 감면신청이 배척된 판결입니다.
오픈마켓 할인권 공제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2157
요약
오픈마켓 운영사가 할인권을 적용해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해도, 약관에 명시 전까지는 정상판매가격 기준 수수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회원권 압류대상 혼동 시 유효 압류 여부 및 배당이의 판단
청주지방법원-2012-가단-1139
요약
회원권 압류에서 회원권 번호와 당사자가 일치하며, 동 번호의 다른 회원권(예: 골프회원권)이 실재하지 않아 사실상 콘도회원권의 압류임이 명확하면 압류는 유효합니다.
공동사업 경비정산 계좌입금이 매출누락인지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2-구합-3860
요약
공동사업체 간 계좌이체가 실제 공동경비 정산에 해당하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쟁점
대법원-2012-두-28889
요약
토지 소유자가 타 지역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경이 인정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어 양도소득세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양도계약 해제 후 소유권 귀속 및 양도차손 반영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317
요약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효로 양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양도 대상 주식의 소유권은 원고가 아닌 원래의 양도자에게 귀속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와 시가 산정 오류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6079
요약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시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함을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명의개서 기준 증여재산가액 평가 적법요건
서울고등법원-2011-누-40341
요약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을 평가기준일로 삼지 않고 매수일 등 취득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 양도 후 세대합가 시 인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4561
요약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 후 실제 퇴거했다면,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본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거부 기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965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다르고 그 사실을 잘 알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농지대토 직접경작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73
요약
반도체 회사 근무원이 대토농지를 명의로만 보유하면서 실제로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보아 감면신청이 배척된 판결입니다.
오픈마켓 할인권 공제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2157
요약
오픈마켓 운영사가 할인권을 적용해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해도, 약관에 명시 전까지는 정상판매가격 기준 수수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회원권 압류대상 혼동 시 유효 압류 여부 및 배당이의 판단
청주지방법원-2012-가단-1139
요약
회원권 압류에서 회원권 번호와 당사자가 일치하며, 동 번호의 다른 회원권(예: 골프회원권)이 실재하지 않아 사실상 콘도회원권의 압류임이 명확하면 압류는 유효합니다.
공동사업 경비정산 계좌입금이 매출누락인지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2-구합-3860
요약
공동사업체 간 계좌이체가 실제 공동경비 정산에 해당하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쟁점
대법원-2012-두-28889
요약
토지 소유자가 타 지역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경이 인정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어 양도소득세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양도계약 해제 후 소유권 귀속 및 양도차손 반영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317
요약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효로 양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양도 대상 주식의 소유권은 원고가 아닌 원래의 양도자에게 귀속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와 시가 산정 오류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6079
요약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시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함을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명의개서 기준 증여재산가액 평가 적법요건
서울고등법원-2011-누-40341
요약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점을 평가기준일로 삼지 않고 매수일 등 취득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 양도 후 세대합가 시 인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4561
요약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 후 실제 퇴거했다면,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본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거부 기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965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다르고 그 사실을 잘 알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