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제3자에게 송달되고,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가처분 효력에 반하므로 원고(압류권자)는 피고(가처분권자)에게 권리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가 제3자 및 전 소유자에 대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이전은 증여로 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채무자(BBB)가 세금 체납 전후로 딸(피고)에게 수차례 금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법원은 이 일련의 증여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제3채무자는 추심금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 등을 항변할 수 없고, 제3자압류와 전부명령, 가압류 등 다른 절차의 존재만으로 국가의 조세채권 추심권이 제한되지 않음.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수증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종중총회 결의에 근거해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입니다.

이 판결은 채무담보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 후 이를 대체하는 가등기를 한 경우, 진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 부기압류의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고철업체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모두 자료상 거래로 판단되고, 업체(원고)가 거래 적격성에 대한 확인 노력이 부족하였을 때 실제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처분이 직권취소되자, 해당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부정되었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우선순위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파산경합자에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