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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취하 각하 사유
서울고등법원-2013-누-807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세무서가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하고, 원고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더 이상 다툴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양도 항변 가능 여부와 취소소송 요건
부산지방법원-2012-나-41820
요약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이를 단순히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횡령금·절취 자산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757
요약
사업체의 전 임원이 횡령 및 자산 절취를 저질렀을 때, 해당 금액을 회사가 임원에게 '무상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려면 회사에 자금대여 의사.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미분양상가 분양예정가액 시가 해당 여부 및 경영권 포함 주식 양도가액의 시가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752
요약
재고자산인 미분양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값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고,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 양도가액 또한 일반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동일 사건 반복 소송의 소권 남용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재구합144
요약
동일한 사유로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수차례 제기해 모두 기각.각하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로 소권 남용에 해당해 소송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출판권 사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판단
대법원-2013-두-8325
요약
저작권자가 계속출판권을 소유하며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사업장 없이 출판권 사용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건물 철거 후 신축 시 구건물 취득가액의 양도세 필요경비 산입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2-누-22043
요약
토지를 취득 후 구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 철거하고 신건물을 지어 양도한 경우, 구건물의 취득가액과 공사비는 신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유상증자와 합병절차의 실질·주식교환 해당성 판단 및 증여세 적용
서울고등법원-2012-누-28577
요약
유상증자가 합병절차의 일부이거나 주식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신주 발행가액을 시가로 간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판단
대전지방법원-2013-구단-425
요약
매수인의 지위를 유지한 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고,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미등기전매로 본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판단 및 증여취소 기준
대구지방법원-2011-가합-8724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절차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취하 각하 사유
서울고등법원-2013-누-807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세무서가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하고, 원고에게 취소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더 이상 다툴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양도 항변 가능 여부와 취소소송 요건
부산지방법원-2012-나-41820
요약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이를 단순히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횡령금·절취 자산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757
요약
사업체의 전 임원이 횡령 및 자산 절취를 저질렀을 때, 해당 금액을 회사가 임원에게 '무상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려면 회사에 자금대여 의사.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미분양상가 분양예정가액 시가 해당 여부 및 경영권 포함 주식 양도가액의 시가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752
요약
재고자산인 미분양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값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고,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 양도가액 또한 일반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동일 사건 반복 소송의 소권 남용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재구합144
요약
동일한 사유로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수차례 제기해 모두 기각.각하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로 소권 남용에 해당해 소송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출판권 사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판단
대법원-2013-두-8325
요약
저작권자가 계속출판권을 소유하며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사업장 없이 출판권 사용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건물 철거 후 신축 시 구건물 취득가액의 양도세 필요경비 산입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2-누-22043
요약
토지를 취득 후 구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 철거하고 신건물을 지어 양도한 경우, 구건물의 취득가액과 공사비는 신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유상증자와 합병절차의 실질·주식교환 해당성 판단 및 증여세 적용
서울고등법원-2012-누-28577
요약
유상증자가 합병절차의 일부이거나 주식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신주 발행가액을 시가로 간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판단
대전지방법원-2013-구단-425
요약
매수인의 지위를 유지한 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고, 등기 없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며 미등기전매로 본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판단 및 증여취소 기준
대구지방법원-2011-가합-8724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절차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