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사해행위의 매매계약 체결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후 체결된 별도의 합의가 기존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별개의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망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누락 신고한 사건에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투자약정과 투자계약이 같은 날 체결되고 자금흐름.손실부담 주체 등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각 계약당사자간 관계는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투자금 반환청구는 피고가 원리금을 실제 회수하지 않은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압류예고통지는 모두 행정청 내부행위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대금 배당에서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의 산재.고용보험료 및 조세채권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판단하고,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인 국세채권 역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에서 과세대상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하자가 밝혀지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과세요건을 입증하면, 납세자 역시 주장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면 과세소득으로 보나, 회수불능이 명백히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소득불인정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하는 서류의 신빙성이 없거나, 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가 아닌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