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직접 맡아야 하며, 타인을 고용하여 의무의 다수를 타인이 수행했다면 감면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직권폐업 등으로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도 장부에 남아 있는 대여금을 주주에게 회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확정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어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재심대상판결이 2009. 3. 7. 확정된 이후 5년이 지난 2015. 8. 12.에 제기된 재심의 소에 대해 법원은 재심 제기기간이 경과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민사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의 처분이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상의 법정 일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고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번호판 매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을 회사 내부 직원에게 정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해 양도한 경우라도, 주식의 거래가격이 정상적 시가를 반영해야 하며, 거래가 특수관계 내 거래로 일반적 교환가치 반영이 부족한 경우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경력이 있고 소유 과수원이 방대한 사정, 가족과 인부의 도움으로 경작한 점 등을 들어 직접 경작(자경) 요건 불인정(감면 부정)되었으나, 감나무는 별도 계약상 가격이 산정된 경우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어 해당 부분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세무공무원이 특정 과세기간의 일부 항목만 세무조사했다면,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해 그 외 항목을 대상으로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 역시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이 일정 금액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로부터 납세자 계좌로 예치된 사실을 밝혀낼 경우, 해당 금액은 납세자에 대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포괄주의는 예금 인출액 전부를 곧바로 증여로 추정할 규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