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퇴직금이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실질적 분할약정이 아니라면 퇴직금 면탈을 위한 형식적 약정으로 보아 사용자는 추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학 의료원 시행세칙상 진료실적만으로 임상 전임교원의 겸임.겸무 해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일부 위법하나, 병원의 명예나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기준으로 한 해지는 적법함.

주택임의경매로 매입한 미사용승인 건물과 토지에 대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등록돼 있지 않으면 주택 감면규정 적용 불가하며, 사용승인 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각각 부과돼도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지입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그 계약 이행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개정 민법 시행 전 증여.이전 완료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물반환 방식의 청구가 가능하면 이를 우선 인정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임대인의 해지 통지가 있으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됩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해당 계산방식의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청구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며 운영한 경우 의료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피고인의 소변 강제채취가 영장에 기초한 절차로 충분히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유언에 의해 보험계약자 지위를 이전할 때, 보험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으면 계약자 지위의 이전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