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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진료비 청구 가능 여부와 이중배상 문제
2017나102547
요약
의료사고 피해자가 병원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개호비.향후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를 모두 배상받은 후에도, 추가 입원으로 발생한 진료비를 병원이 청구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기간 초과 귀국 미이행 정당사유 인정 기준
2017노2652
요약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미귀국자에 대해 연장신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별도 판단해야 함.
채권양도 통지 및 소멸시효 완성 쟁점 판결 요약
2017나33079
요약
피고의 신용카드/대출금에 대한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는 과정에서,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가 없거나(제1채권), 소멸시효 진행 및 소 제기를 통한 시효중단(제2채권)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파산 전 재산 전부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악의 추정
2015가단381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전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등기를 이전한 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과세방식 신고도 경정청구 가능 여부
2016구합68236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과세방식에서 이행한 신고(합산배제신고 등)도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에 해당하여, 일반 신고납부방식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지분 초과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및 말소 기준
2016가단10561
요약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초과 부분의 등기는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청구가 가능함을 판결하였습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근질권 설정 후 임대인 변경시 임차보증금 채무 인계 책임
2016가단213088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되고 임대인이 임대주택 소유권을 매매로 이전하며 임대차관계 승계특약이 있으면, 전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서 면책됩니다.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 쟁점 — 허가량 vs. 실제 사용량
2016구합22560
요약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천수 사용료를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 기준으로 부과받은 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지적장애인 명의 보험사기·유기치사, 전세자금대출사기 공모 책임 요건
2016고합501
요약
피고인 1.2는 지적 수준이 낮은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1은 동 피해자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와 사기죄가 인정됐습니다.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경합범 판단 및 처벌불원 공소기각 사례
2016노3120
요약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이 별개 범죄인지, 상습존속폭행 성립 요건, 처벌불원 표시 시 공소기각 가능성 등 실무상 쟁점이 다루어진 판결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진료비 청구 가능 여부와 이중배상 문제
2017나102547
요약
의료사고 피해자가 병원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개호비.향후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를 모두 배상받은 후에도, 추가 입원으로 발생한 진료비를 병원이 청구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기간 초과 귀국 미이행 정당사유 인정 기준
2017노2652
요약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미귀국자에 대해 연장신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별도 판단해야 함.
채권양도 통지 및 소멸시효 완성 쟁점 판결 요약
2017나33079
요약
피고의 신용카드/대출금에 대한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는 과정에서,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가 없거나(제1채권), 소멸시효 진행 및 소 제기를 통한 시효중단(제2채권)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파산 전 재산 전부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악의 추정
2015가단381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전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등기를 이전한 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과세방식 신고도 경정청구 가능 여부
2016구합68236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과세방식에서 이행한 신고(합산배제신고 등)도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에 해당하여, 일반 신고납부방식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지분 초과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및 말소 기준
2016가단10561
요약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초과 부분의 등기는 원인무효로 보고 말소청구가 가능함을 판결하였습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근질권 설정 후 임대인 변경시 임차보증금 채무 인계 책임
2016가단213088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되고 임대인이 임대주택 소유권을 매매로 이전하며 임대차관계 승계특약이 있으면, 전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서 면책됩니다.
하천수 사용료 부과 기준 쟁점 — 허가량 vs. 실제 사용량
2016구합22560
요약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천수 사용료를 실제 사용량이 아닌 허가량 기준으로 부과받은 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안입니다.
지적장애인 명의 보험사기·유기치사, 전세자금대출사기 공모 책임 요건
2016고합501
요약
피고인 1.2는 지적 수준이 낮은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1은 동 피해자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와 사기죄가 인정됐습니다.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경합범 판단 및 처벌불원 공소기각 사례
2016노3120
요약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이 별개 범죄인지, 상습존속폭행 성립 요건, 처벌불원 표시 시 공소기각 가능성 등 실무상 쟁점이 다루어진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