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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수인의 채무인수와 기존채무 소멸 여부 판시
2016나2046503
요약
경매에서 매수인이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면 해당 금액만큼 채무는 면책적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요건과 소추시점 해산 위원회 고발 불인정
2017노1617
요약
국회 청문회 위증에 대한 고발이 해당 위원회 존속 기간 중이 아닌 해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적법한 고발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선고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2017나2045149
요약
파산선고 이후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할 수 없으며, 채무의 존부는 별도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신고만 한 경우 종부세 경정청구권 인정 여부 및 기한 판단
2017누45010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만 한 납세자는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후 부동산 매수인 등기신청 절차와 취득세 부과 요건
2017누63551
요약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 후 대금 완납 전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상속인들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이 절차를 적법하다고 보아 과다 취득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쟁점 — 허가량 기준 인정
2017누5837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할 때 '조례'가 허가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용료는 허가된 수량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점유자의 유익비 청구 한도와 지방재정 소멸시효 판단
2015나1920
요약
점유자가 지출한 유익비와 토지 가치 증가액 중 적은 금액만 상환 청구할 수 있으며,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물 반환 시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상대 소멸시효(5년)가 반환 청구로부터 기산됩니다.
폐광대책비 지급요건과 3개월 재직 인정여부 쟁점 사례
2017누72760
요약
폐광대책비.재해위로금 지급을 위해서는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관련 증거 없을 경우 지급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항소장 각하 사유와 인지·송달료 보정 불이행 판단
2017루1468
요약
항소장이 제출된 후 법원의 인지.송달료 보정 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생채권 미지급 급여·퇴직금 청구 채무 존재 여부 판단
2017나2051663
요약
직원을 퇴직시킨 회사와 퇴직 직원들이 미지급 급여, 퇴직금 등 회생채권의 존재와 확정회생채권액 지급을 둘러싸고 다투었습니다.
경매 매수인의 채무인수와 기존채무 소멸 여부 판시
2016나2046503
요약
경매에서 매수인이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면 해당 금액만큼 채무는 면책적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요건과 소추시점 해산 위원회 고발 불인정
2017노1617
요약
국회 청문회 위증에 대한 고발이 해당 위원회 존속 기간 중이 아닌 해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적법한 고발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파산선고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적법성 판단
2017나2045149
요약
파산선고 이후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할 수 없으며, 채무의 존부는 별도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신고만 한 경우 종부세 경정청구권 인정 여부 및 기한 판단
2017누45010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만 한 납세자는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후 부동산 매수인 등기신청 절차와 취득세 부과 요건
2017누63551
요약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 후 대금 완납 전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상속인들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이 절차를 적법하다고 보아 과다 취득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쟁점 — 허가량 기준 인정
2017누5837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할 때 '조례'가 허가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용료는 허가된 수량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점유자의 유익비 청구 한도와 지방재정 소멸시효 판단
2015나1920
요약
점유자가 지출한 유익비와 토지 가치 증가액 중 적은 금액만 상환 청구할 수 있으며,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물 반환 시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상대 소멸시효(5년)가 반환 청구로부터 기산됩니다.
폐광대책비 지급요건과 3개월 재직 인정여부 쟁점 사례
2017누72760
요약
폐광대책비.재해위로금 지급을 위해서는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관련 증거 없을 경우 지급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항소장 각하 사유와 인지·송달료 보정 불이행 판단
2017루1468
요약
항소장이 제출된 후 법원의 인지.송달료 보정 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생채권 미지급 급여·퇴직금 청구 채무 존재 여부 판단
2017나2051663
요약
직원을 퇴직시킨 회사와 퇴직 직원들이 미지급 급여, 퇴직금 등 회생채권의 존재와 확정회생채권액 지급을 둘러싸고 다투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