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의 상습성 판단 시 재물손괴.주거침입 등 다른 폭력 전과도 폭행 상습성 인정에 포함할 수 있으며, 형법상 상습폭행 인정 기준은 포괄적으로 해석됩니다.

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원의 새로운 부담을 수반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총회 사전 의결이 명확히 요구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사실오인.양형부당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확정 후 상대방 배우자의 은닉 재산을 이유로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이혼소송 확정 후 2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명백한 증거 없인 은닉.명의신탁 주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관 명령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으로 일부 토지 수용된 경우, 남은 잔여지의 가격감소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받아야 함을 판시합니다.

기업어음 지급은행이 단순 지급대행자에 불과할 때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된 법인세가 취소되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영업권 평가 시,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이고 수익가치가 반영되었더라도 전액을 세법상 자산인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내법인과 전 대표이사 사이 자회사(중국 소재) 지분 매매 및 명의이전 의무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매매계약 및 각종 선이행의무가 이행되었는지, 국제재판관할권, 기판력, 적법성, 무효 주장(이사회.주주총회 절차, 반사회성 등), 각 청구 유효 여부, 중국법상 집행 가능성 등 주요 쟁점에 관해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예비적 지분이전청구만 인용하였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명의를 빌려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이는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승인으로서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