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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직접 이전등기 시 취득세·지방교육세 부담 범위
2016구합9343
요약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한 경우,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해당분과 이에 대한 지방교육세.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 그 부분 취득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회생채권 확정 소송에서 임원 경과기간에 따른 변제 기준 판단
2016가합106283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퇴임한 임원들의 미지급 급여.퇴직금 채권이 확정된 경우, 특수관계인 기준 충족 여부와 회생계획안상 현실화 예상금액을 근거로, 원금의 50%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 후 발생 여부와 청산금 산정방법
2016가합510407
요약
가등기담보법상 채무자 말소청구권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어도 청산금청구권은 별도로 발생하며, 담보권 실행 통지 없이 소멸된 경우 소멸 시를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합니다.
폐광대책비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기준 및 지급 거부의 적법성 판단
2017구합58144
요약
석탄광산에서 과거 근무한 근로자가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으나, 폐광 예비신청일 현재 3월 이상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입니다.
파산선고 후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각하 판단
2017나52756
요약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소송은 파산관재인만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제기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재개발조합 이주비 대출한도 증액시 총회 의결 필요 기준
2016고단3229
요약
조합장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한도를 증액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경우, 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이 공동 부담하는 사업비의 증가이므로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치과위생사 에칭·본딩 시술 허용 범위 및 위임 규정 해석
2016노3284
요약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에칭.본딩 시술을 한 것은 대통령령(시행령) 근거 없이 허용되는 업무가 아니며, 해당 시행령은 법률 위임에 따른 것으로 치과위생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시설물을 두고 점유한 경우 토지차임 청구 가능 여부
2016나78042
요약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시설물을 두고 토지를 점유한 경우 원토지 소유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확인 확정 후 상속재산 처분효력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제한
2017나2155
요약
상속개시 후 친생자관계존재확정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그 전 공동상속인에 의해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제한됩니다.
주택임대인 질권설정 통보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2017나55259
요약
질권설정에 따른 소유자 변경 통지.매매계약서 명시의무는 임대인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대출기관이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이를 계약상 의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후 직접 이전등기 시 취득세·지방교육세 부담 범위
2016구합9343
요약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한 경우,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해당분과 이에 대한 지방교육세.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 그 부분 취득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회생채권 확정 소송에서 임원 경과기간에 따른 변제 기준 판단
2016가합106283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퇴임한 임원들의 미지급 급여.퇴직금 채권이 확정된 경우, 특수관계인 기준 충족 여부와 회생계획안상 현실화 예상금액을 근거로, 원금의 50%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 후 발생 여부와 청산금 산정방법
2016가합510407
요약
가등기담보법상 채무자 말소청구권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어도 청산금청구권은 별도로 발생하며, 담보권 실행 통지 없이 소멸된 경우 소멸 시를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합니다.
폐광대책비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 기준 및 지급 거부의 적법성 판단
2017구합58144
요약
석탄광산에서 과거 근무한 근로자가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으나, 폐광 예비신청일 현재 3월 이상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입니다.
파산선고 후 채권자취소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각하 판단
2017나52756
요약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 취소소송은 파산관재인만 제기할 수 있고,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제기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재개발조합 이주비 대출한도 증액시 총회 의결 필요 기준
2016고단3229
요약
조합장이 조합원 이주비 대출한도를 증액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경우, 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이 공동 부담하는 사업비의 증가이므로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치과위생사 에칭·본딩 시술 허용 범위 및 위임 규정 해석
2016노3284
요약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에칭.본딩 시술을 한 것은 대통령령(시행령) 근거 없이 허용되는 업무가 아니며, 해당 시행령은 법률 위임에 따른 것으로 치과위생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시설물을 두고 점유한 경우 토지차임 청구 가능 여부
2016나78042
요약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시설물을 두고 토지를 점유한 경우 원토지 소유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확인 확정 후 상속재산 처분효력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제한
2017나2155
요약
상속개시 후 친생자관계존재확정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그 전 공동상속인에 의해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제한됩니다.
주택임대인 질권설정 통보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2017나55259
요약
질권설정에 따른 소유자 변경 통지.매매계약서 명시의무는 임대인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대출기관이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이를 계약상 의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