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해제 고시와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또는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전액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외국인 배우자 신상정보를 첫 만남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외국 현지 실정.이용자 동의 등 특수사정에 따라 시기가 유연하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경매 등 강제집행이 있을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디자인등록 출원 전 여러 차례 공개한 경우,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한 번만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해도 효과가 미친다.

피고인은 친모(존속), 의붓아버지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상습폭행.존속폭행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계법인이 보험사와 체결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서, 방어비용 중 변호사비는 실제 지급금액(공제 후 전액)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세월호 1주기 미신고 집회 참가자가 집회 경로 상 도로를 점거했으나, 경찰의 질서유지선.차벽 등으로 이미 교통이 전면 통제된 상태였고, 참가자가 공모 또는 직접적 교통방해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함.

원고.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이유와 결론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수한 사정 없이 매각하여 실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는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