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회계법인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방어비용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에 대해 보험회사는 각 소송별로가 아니라 전체 방어비용에서 1회만 자기부담금을 공제할 수 있고, 약정된 변호사 비용은 특별히 과다하지 않다면 전부 보상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수술.경과관찰 소홀로 환자 사망을 초래했고, 사망 후 환자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와 알코올중독이 있던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와 혼인신고 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수수 과정에서 수집된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의 증거능력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성립이 주요 쟁점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임대차 분쟁 등으로 계약 해제를 둘러싼 신임관계 파탄 및 요구조건 결렬 시 매도인은 타인 사무 처리자 해당 여부가 엄격히 제한되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금품 및 향응수수에서 '수수'는 단순히 금전.향응을 받은 행위 전체를 의미하며, 원고의 '수수=수수(收受)'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 장해급여 청구는 명확한 형식이 필요하며, 공적 절차로 처리됩니다.

동업사업 정산금 분쟁에서 항소심 청구 변경 적법 및 화해계약(합의.지불각서) 착오취소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피자헛 가맹본부가 어드민피(Admin Fee) 명목으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만으로는 명시적.묵시적 지급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