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정해진 재해방지조치 기한 내 중요시설공사 미이행 등으로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이 정당함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조회사가 타사 가입고객에게 납입금 일부를 할인해주는 이관할인계약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경제적 이익의 수준.공정거래 저해성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대한 이익 제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동양 회사채 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에서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총원에 해당되지 않아 대표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소송 허가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공정위가 '1+1 행사' 등의 대형마트 광고를 허위.과장광고라며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일반 할인판매와 '1+1 행사'의 법적 기준 차이, 관련 고시의 적용 범위, 소비자 인식 등을 근거로 1+1 행사 광고 등 일부에 대해 거짓‧과장성 및 소비자 오인성 불인정으로 시정명령.과징금 일부 취소를 판시하였습니다.

신용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사기대출로 인해 대위변제했더라도 사기대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겸임.겸무 해지 사유는 시행세칙 규정이 적법하더라도 실제 해지 사유가 구체적.명확하게 특정되고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인정됩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 신고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관리권 등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반 민사소송에서 당연 무효라 다툴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아파트 부동산담보신탁 사업에서 정부 또는 신탁 수탁자(자산신탁회사)가 제3자인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반환청구에 대해 직접 지급의무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공동저당권자가 일부 목적물의 경매 등으로 채권최고액을 이미 초과해 변제받은 경우, 나머지 공동저당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경매로 미완공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대장 등재 전이라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