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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축사업 사업자 실질 판단기준과 세무처분 정당 여부
부산고등법원-2012-누-3675
요약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명의신청.회계관리.분양계약 체결 등 종합적 사정에서 실질적 사업주로 인정되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세대원 전원 거주가 필요한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967
요약
이 판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세대원 모두의 실제 거주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세대주 1인의 5년 이상 거주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자녀 분가 생계 독립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5585
요약
부모가 주택을 양도할 때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일 때 25% 이상 지분 보유 배당세율 제한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28362
요약
본 판결은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한독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기준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3
요약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은 국세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관광진흥법 공익사업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판단기준
대전고등법원-2012-누-2694
요약
관광진흥법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등기추정력으로 인한 등기말소청구 기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79570
요약
등기부에 의해 추정되는 소유권은 반증이 없는 한 유효하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원인무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등기 말소청구가 기각됩니다.
연구개발 용역 재위탁 시 세액공제 불인정 및 전담부서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040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용역이 재위탁된 경우엔 인정되지 않으며,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 또는 연구기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인세 허위신고와 사기·부정행위 해당 여부 판시
대법원-2013-두-17909
요약
회계장부가 진실하게 작성되고 단순히 손익계산서상 비용이 과다 계상된 경우라면, 별도의 허위 장부작성 없이 허위신고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국세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 제소기간 기산점 및 소제기기간 초과 판단
대법원-2013-두-18780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제소기간 기산점은 처분을 받은 날이며, 90일 이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부동산 신축사업 사업자 실질 판단기준과 세무처분 정당 여부
부산고등법원-2012-누-3675
요약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명의신청.회계관리.분양계약 체결 등 종합적 사정에서 실질적 사업주로 인정되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세대원 전원 거주가 필요한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967
요약
이 판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세대원 모두의 실제 거주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세대주 1인의 5년 이상 거주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자녀 분가 생계 독립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15585
요약
부모가 주택을 양도할 때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일 때 25% 이상 지분 보유 배당세율 제한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28362
요약
본 판결은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한독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기준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73
요약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은 국세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시함.
관광진흥법 공익사업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판단기준
대전고등법원-2012-누-2694
요약
관광진흥법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등기추정력으로 인한 등기말소청구 기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79570
요약
등기부에 의해 추정되는 소유권은 반증이 없는 한 유효하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원인무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등기 말소청구가 기각됩니다.
연구개발 용역 재위탁 시 세액공제 불인정 및 전담부서 요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040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용역이 재위탁된 경우엔 인정되지 않으며,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 또는 연구기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인세 허위신고와 사기·부정행위 해당 여부 판시
대법원-2013-두-17909
요약
회계장부가 진실하게 작성되고 단순히 손익계산서상 비용이 과다 계상된 경우라면, 별도의 허위 장부작성 없이 허위신고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국세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 제소기간 기산점 및 소제기기간 초과 판단
대법원-2013-두-18780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제소기간 기산점은 처분을 받은 날이며, 90일 이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