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은 법문상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허용되며, 해당 재조사 및 후속 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건설업체가 미수채권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공사대금 회수불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해 환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실제 고철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달라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으나, 납세자가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

숙박업 법인이 해외호텔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자문용역 수수료에 대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해외 자문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도 예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원금 외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 추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그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허용됨을 판결함. 이는 청구금액 확장이 아니라 산출근거와 범위의 명확화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안에서 기존 배당표 일부를 경정하도록 하였다.

외국법인 근로자에게 숙박과 부수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업지원서비스업이 아닌 숙박업(기숙사 운영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주주의 권리인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주주가 아닌 자에게 귀속될 수 없으며, 주주권 중 일부만 분리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로부터 지급 예정이던 지원금에 대해 수령 전에 수급자가 폐업하였더라도, 지원금 채권의 본질적 목적과 성질이 변하지 않아 여전히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명의신탁 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신탁자)가 매각 과정에 동의하거나 추인하면 신탁자에게 있으며, 매매대금이 일부만 환원되어도 실질적으로 지배.처분할 위치에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