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에서 소수주주가 협박.폭력.허위고소 등 형사상 불법행위로 대주주를 경영권에서 배제했다면,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회사의 지속적인 경영 악화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하에 신규채용 중단.임금동결 등 해고회피 노력과 근로자 보호.공정성 고려한 선정기준 마련, 근로자대표와의 실질적 협의 등을 모두 인정, 해고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기재해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사업부지 내 기존 도로를 폐지하고, 인접 도로를 잇는 새 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유지의 토지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 무상귀속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것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검사가 내연관계 상대자로부터 고소사건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고가 승용차 등 이익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알선행위와 대가성이 인정되면 제공받은 이익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대가로 보아 알선수재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신축을 위한 금지시설 해제신청 거부 처분이 적법절차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관광호텔도 숙박시설로서 학교보건법상 '호텔'에 해당하고, 교육장 의견 수렴 등 법정절차만 충족하면 추가 사업계획 제출 기회 미부여도 절차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등록상표 '에이랜드'와 선등록상표 '이랜드'는 외관.호칭.관념 모두 차이가 있고, 저명성.출처 오인 혼동 우려도 없어 유사상표 아님이 인정되어 등록무효 청구가 기각된 판례입니다.

관리사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적법한 변경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전용했을 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선행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적극적으로 다투고, 후행 소송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가액 전부를 한 채권자에게 지급한 후 선행 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 소멸을 주장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출판사 대표들이 의사.간호사 국가시험 문제를 복원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기출문제집으로 제작.판매한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