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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폐업 전 부동산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097
요약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동산을 폐업신고 전 양도하면, 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배당요구 없이 이의신청한 채권자의 배당이의 소 제기 자격 인정되나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43179
요약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거래 및 일부 판매된 물품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판단 여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709
요약
사업자가 실제로 물품을 구입했고, 일부 판매와 대금 지급 약정, 보관 상태가 확인되었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고 과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주식양도 당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판단
대법원-2016-두-39702
요약
주식 양도일에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므로, 중소기업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 양도소득세율(20%)이 적용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8년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16-누-33355
요약
항공사진, 농지원부, 타 사업 영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8년 이상 농지 직접 경작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부재로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
허위 기부금영수증 입증책임과 소득공제 취소처분 판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304
요약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본 사례에서는 세무조사 결과만으로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인 자기주식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사례
대법원-2016-두-31326
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과세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양도 전 일시적 경작만 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57675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심은 것에 불과하다면 실제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감면이 불허됩니다.
조세부과처분 무효 주장에 재심제기기간 적용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재누-166
요약
재심제기기간(30일)을 넘겨 제기된 조세부과처분 취소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며, 조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재심제기기간을 배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 등 이행 대가 정산금의 소득분류 판단
대법원-2016-두-223
요약
임기 만료 전 사임과 함께 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직무소송 포기 등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업폐업 전 부동산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097
요약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동산을 폐업신고 전 양도하면, 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배당요구 없이 이의신청한 채권자의 배당이의 소 제기 자격 인정되나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단-43179
요약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거래 및 일부 판매된 물품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판단 여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709
요약
사업자가 실제로 물품을 구입했고, 일부 판매와 대금 지급 약정, 보관 상태가 확인되었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고 과세 처분은 위법합니다.
주식양도 당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판단
대법원-2016-두-39702
요약
주식 양도일에 회사가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므로, 중소기업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 양도소득세율(20%)이 적용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8년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16-누-33355
요약
항공사진, 농지원부, 타 사업 영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8년 이상 농지 직접 경작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부재로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
허위 기부금영수증 입증책임과 소득공제 취소처분 판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304
요약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본 사례에서는 세무조사 결과만으로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인 자기주식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사례
대법원-2016-두-31326
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과세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양도 전 일시적 경작만 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57675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심은 것에 불과하다면 실제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감면이 불허됩니다.
조세부과처분 무효 주장에 재심제기기간 적용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재누-166
요약
재심제기기간(30일)을 넘겨 제기된 조세부과처분 취소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며, 조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재심제기기간을 배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 등 이행 대가 정산금의 소득분류 판단
대법원-2016-두-223
요약
임기 만료 전 사임과 함께 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직무소송 포기 등 의무를 이행하고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