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은 총회결의 없이도 소송 제기 및 소송행위 추인이 가능하며, 단지 소송위임계약은 조합원 부담 발생 시 총회결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차적 조회로 얻은 경찰청 차량 소유 정보를 누설했더라도, 그 정보가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도로에서 차량 후진으로 인한 사고는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동시이행조건이 붙은 판결에서 채권자가 조건 성취를 증명하지 않고 재판장 명령 없이 집행문을 받아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집행문과 등기는 무효로 판단됐습니다.

상호저축은행 경영관리 개시 시 대표이사나 관리인은 영업인가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별대리인만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교섭위원이 사용자단체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방법을 합의한 경우, 해당 교섭위원이 직접 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귀속 주체가 운송사업자임을 근거로, 근로자가 직접적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업무상배임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대부했으나 대부기간 만료 전 원금이 상환된 경우, 선이자.중도상환수수료를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여부 판단에 모두 포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법에 따라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공법상 절차로만 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는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매입거래로 납품업체에 지급한 대금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구매대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과세관청이 달리 해석해 2001~2003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살인죄에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사망원인과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증거와 동등한 증명력을 가져야 하며, 의심이 남을 경우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