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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8852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경매개시 전 저당권 소멸 시 경매절차 및 소유권 이전 효력
대구지방법원-2014-나-305147
요약
경매개시결정 전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해 저당권이 실질적으로 없어진 경우, 해당 저당권을 근거로 진행된 경매 전체 및 경락허가결정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공사도급 공동수급체에서 실질 시공자 공탁금 출급권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4-가합-4860
요약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실제 공사를 시공한 업체(개별 구성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실질적인 시공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인정 기준: 증빙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3409
요약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공사계약서.지급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사용비용 및 자본적 공사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직권 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 취하 각하 인정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23
요약
세무서가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미 취소하였다면, 납세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더 이상 법원에서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공동소유 토지 단독등기 후 양도 시 양도가액 귀속 판정
서울고등법원-2015-누-45726
요약
공동소유 토지를 1인 명의로 등기 후 양도한 경우,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양도가액이 배분됩니다.
감자 결의시 퇴직 5년 이내 前임원, 특수관계 인정 및 감자이익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512
요약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감자결의일 현재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 감자(소각)로 다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귀속 기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44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와 같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사실관계가 납세자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이사회결의 하자 시 대표권 및 소 제기 적법성 인정 기준
안산지원-2014-가단-13389
요약
이사회가 부적합하게 구성.결의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시 수익자 선의 증명 책임 및 사해행위 성립요건
경주지원-2015-가단-10076
요약
채권자는 채무자가 타인과의 거래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사해행위) 경우 해당 거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8852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경매개시 전 저당권 소멸 시 경매절차 및 소유권 이전 효력
대구지방법원-2014-나-305147
요약
경매개시결정 전 피담보채권이 이미 소멸해 저당권이 실질적으로 없어진 경우, 해당 저당권을 근거로 진행된 경매 전체 및 경락허가결정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공사도급 공동수급체에서 실질 시공자 공탁금 출급권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4-가합-4860
요약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실제 공사를 시공한 업체(개별 구성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실질적인 시공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인정 기준: 증빙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3409
요약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공사계약서.지급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사용비용 및 자본적 공사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직권 취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 취하 각하 인정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23
요약
세무서가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미 취소하였다면, 납세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더 이상 법원에서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공동소유 토지 단독등기 후 양도 시 양도가액 귀속 판정
서울고등법원-2015-누-45726
요약
공동소유 토지를 1인 명의로 등기 후 양도한 경우,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양도가액이 배분됩니다.
감자 결의시 퇴직 5년 이내 前임원, 특수관계 인정 및 감자이익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512
요약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감자결의일 현재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 감자(소각)로 다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귀속 기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44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와 같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사실관계가 납세자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이사회결의 하자 시 대표권 및 소 제기 적법성 인정 기준
안산지원-2014-가단-13389
요약
이사회가 부적합하게 구성.결의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시 수익자 선의 증명 책임 및 사해행위 성립요건
경주지원-2015-가단-10076
요약
채권자는 채무자가 타인과의 거래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사해행위) 경우 해당 거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