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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와 거래가액이 크게 다른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39577
요약
증여세 부과를 위한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 차이가 현저하다 하더라도, 거래가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근거했다면 낮은 가액으로의 양수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함.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 여부와 세무서 압류통지의 효력 쟁점
대구지방법원-2013-가합-20050
요약
납세의무자 등 송달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그 수임자가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본인에게 적법송달로 인정됩니다.
공동임차사택 지원금의 근로소득세 포함 여부와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2013-누-20097
요약
회사가 직원들에게 공동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일부 무상 지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으로 받은 이자 반환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868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이자 반환금은 채무불이행자(원고)가 원상회복 목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부친명의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업종사 여부에 따른 세금부과 정당성
대법원-2013-두-18001
요약
지체장애 2급으로 실질적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부친 명의로 아들이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친 명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목·임지 함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대법원-2012-두-15715
요약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더라도 별도의 육림활동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업성이 없으면 임목이 임지와 별도 거래대상이 아닌 한 전체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행정심판 재결 기속력 범위 및 동일 사유 반복처분 위법성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369
요약
행정심판 재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동일한 핵심 사실관계에 기초해 다시 동일한 과세처분을 한 것은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함.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요건과 입증책임-매입세액불공제 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구합-3553
요약
거래대금이 바로 현금 인출되고, 계량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거래명세표 기재도 비정상적일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어 매입세액불공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헌결정 후 행정처분의 효력 쟁점과 취소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21580
요약
위헌 결정된 법률 근거로 내린 행정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선의의 수익자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합-51230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했다 하더라도, 수익자가 매매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와 거래가액이 크게 다른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39577
요약
증여세 부과를 위한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 차이가 현저하다 하더라도, 거래가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근거했다면 낮은 가액으로의 양수만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함.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 여부와 세무서 압류통지의 효력 쟁점
대구지방법원-2013-가합-20050
요약
납세의무자 등 송달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면, 그 수임자가 압류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본인에게 적법송달로 인정됩니다.
공동임차사택 지원금의 근로소득세 포함 여부와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2013-누-20097
요약
회사가 직원들에게 공동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일부 무상 지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으로 받은 이자 반환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868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이자 반환금은 채무불이행자(원고)가 원상회복 목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부친명의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업종사 여부에 따른 세금부과 정당성
대법원-2013-두-18001
요약
지체장애 2급으로 실질적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부친 명의로 아들이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부친 명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목·임지 함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대법원-2012-두-15715
요약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더라도 별도의 육림활동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업성이 없으면 임목이 임지와 별도 거래대상이 아닌 한 전체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행정심판 재결 기속력 범위 및 동일 사유 반복처분 위법성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369
요약
행정심판 재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동일한 핵심 사실관계에 기초해 다시 동일한 과세처분을 한 것은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함.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요건과 입증책임-매입세액불공제 사건
부산지방법원-2012-구합-3553
요약
거래대금이 바로 현금 인출되고, 계량증빙 등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거래명세표 기재도 비정상적일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되어 매입세액불공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헌결정 후 행정처분의 효력 쟁점과 취소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21580
요약
위헌 결정된 법률 근거로 내린 행정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선의의 수익자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합-51230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했다 하더라도, 수익자가 매매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