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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재조사 요건 및 USB자료 인정범위 쟁점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712
요약
검찰 수사에서 확보한 USB 등 명백한 탈루 자료로 재차 세무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예외적으로 재조사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산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세무상 손실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029
요약
합의서 및 추심계약에서의 명시적 내용에 따라 자산양도계약 중 자산 양도 부분이 통정허위표시로 판단되어 무효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대물변제 법률행위와 실질과세원칙 구분 요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852
요약
대물변제의 실질을 증여.채권포기 등 별개 행위로 분리해 과세할 수 없으며,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시 시가로 산정되어 초과액은 대물변제차익으로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함.
국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와 판결 기준
대법원-2016-두-33667
요약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 관련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실제 사용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 미지급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95
요약
이 사건은 매매계약상 잔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 판단과 세무조사 적법 여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1555
요약
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임대개시일 요건 불충족 시 해당 안 됨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589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10년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는 반드시 2000.12.31. 이전 임대개시가 있어야 적용되며, 이후 취득.임대시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무과실 여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286
요약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라도, 수취자가 선의.무과실로 거래에 임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회사-자회사 채무증서에 따른 송금의 익금 불산입 요건
대법원-2016-두-35113
요약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 간 채무증서에 근거한 자금 송금은 사외유출(배당)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주 발행 시 납입액 산정 기준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698
요약
신주 발행 시 실제 납입된 금액만큼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의무가 있고, 미제출 가산세 부과액도 실제 납입액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요건 및 USB자료 인정범위 쟁점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712
요약
검찰 수사에서 확보한 USB 등 명백한 탈루 자료로 재차 세무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예외적으로 재조사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산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세무상 손실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029
요약
합의서 및 추심계약에서의 명시적 내용에 따라 자산양도계약 중 자산 양도 부분이 통정허위표시로 판단되어 무효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대물변제 법률행위와 실질과세원칙 구분 요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852
요약
대물변제의 실질을 증여.채권포기 등 별개 행위로 분리해 과세할 수 없으며,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시 시가로 산정되어 초과액은 대물변제차익으로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함.
국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와 판결 기준
대법원-2016-두-33667
요약
국외에서만 등록된 특허권 관련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실제 사용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 미지급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95
요약
이 사건은 매매계약상 잔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 판단과 세무조사 적법 여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1555
요약
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임대개시일 요건 불충족 시 해당 안 됨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589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10년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는 반드시 2000.12.31. 이전 임대개시가 있어야 적용되며, 이후 취득.임대시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무과실 여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286
요약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라도, 수취자가 선의.무과실로 거래에 임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회사-자회사 채무증서에 따른 송금의 익금 불산입 요건
대법원-2016-두-35113
요약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 간 채무증서에 근거한 자금 송금은 사외유출(배당)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주 발행 시 납입액 산정 기준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698
요약
신주 발행 시 실제 납입된 금액만큼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의무가 있고, 미제출 가산세 부과액도 실제 납입액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