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환매 행사 후 이미 압류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사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 민법 취지상 상당 범위를 현저히 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일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이 공사업체 명의만 빌린 경우 계약 명의인과 실제 행위자.상대방의 의사 및 개별 사정에 따라 진짜 계약 당사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중 선후에 따라 배당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내국법인의 합병에 따른 자산 이전도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산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에 부동산 매매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공사대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며, 본 사안에서 해당 대여금.공사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증거가 없어 과세관청이 지급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그 기재된 금액이 실지 양도대금으로 인정되며, 양도소득세 산정에 해당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자경)했음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하면 감면 부인은 적법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을 곱해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 산식이 아닌 시행령 산식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주권 포기만으로는 주주 지위 상실이 아니고, 법인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