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르면 특별한 사정 없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이 불가합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인 원고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으나, 법 시행 후 양도에 적용된 점 및 매각제한 사유 불인정 등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인이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인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명시.묵시)했다면 증여세 부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근저당부채 인수 및 점유 인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토지 양도 시 이주보상비가 매매대금에 포함되며 대체토지 취득 및 개량비용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양도비 등)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대체 농지의 위치, 영업규모 및 형태, 농지원부 등재, 농자재 구입 내역 등을 종합해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된다며, 3년간 자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환매특약부 매매와 양도담보계약이 쟁점인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체한 금원 중 일부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동생의 채권 변제 목적으로 지급된 부분은 변제로 인정되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화했을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채무를 이미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