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체가 외국 법인과 맺은 고객모집계약은 공동사업이 아닌 용역 제공 계약으로 보아,롤링수수료는 용역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압류 통지 시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압류받은 권리에 대해 직접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추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가등기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여도, 제3자인 압류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취득한 경우 해제나 무효를 내세워 그 권리를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주식이 배우자 명의로 등재된 것이 명의신탁이며, 명의 회복시 재차 증여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 회복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무한책임사원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려면, 등기부 등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채무자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에게 상당 범위를 초과하여 부동산 등을 증여한 경우,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납세액은 매수인이 양도인의 세금까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건물 신축사업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해 예금채권 귀속에 특약을 두었을 때, 각 체납처분 당시 순위에 따라 예금채권이 분할 귀속된다고 판시.

유흥주점 사업주가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임의 구분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경우, 세무당국이 해당 금액을 수입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 회사임원 간 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여부가 인정되고,10년 전 매매사례가액은 현재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