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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후 압류된 계좌의 예금채권 추심 가능 여부
안산지원-2014-가단-37057
요약
착오로 송금된 금원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되면, 계좌에 미리 통지된 채권압류의 효력이 해당 금액에도 미칩니다.
신탁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위탁 인정 및 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15712
요약
신탁회사(수탁자)가 신탁계약.사업약정.세법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인한 체납세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 산식 위반 시 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721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형식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능 여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293
요약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공장저당권의 무효 여부와 부당이득청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36097
요약
기계들에 대한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계 경매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와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근저당권설정)와 채권자 인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337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을 면탈하려 동생과 유일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인 국가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초과 시 권리행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4-나-2024493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 권리 행사 없이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위증빙 통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448
요약
과세 표준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로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를 신고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이 적법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중개인 횡령시 양도소득세 과세가액 산정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65
요약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중개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했을 때, 매도인이 중개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면 횡령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와 '사업 양수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1955
요약
흑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상증세법상 '사업의 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 처분 중 해당 부분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착오송금 후 압류된 계좌의 예금채권 추심 가능 여부
안산지원-2014-가단-37057
요약
착오로 송금된 금원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되면, 계좌에 미리 통지된 채권압류의 효력이 해당 금액에도 미칩니다.
신탁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위탁 인정 및 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15712
요약
신탁회사(수탁자)가 신탁계약.사업약정.세법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인한 체납세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 산식 위반 시 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721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형식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능 여부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293
요약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공장저당권의 무효 여부와 부당이득청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36097
요약
기계들에 대한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계 경매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와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근저당권설정)와 채권자 인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337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을 면탈하려 동생과 유일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인 국가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초과 시 권리행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14-나-2024493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 권리 행사 없이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허위증빙 통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448
요약
과세 표준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로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를 신고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이 적법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중개인 횡령시 양도소득세 과세가액 산정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765
요약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중개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했을 때, 매도인이 중개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면 횡령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와 '사업 양수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1955
요약
흑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상증세법상 '사업의 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 처분 중 해당 부분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