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으로 인정되려면 발행.취득 절차를 안내하거나 청약 권유 활동이 있어야 함.

구 상증세법상 '사용인'은 상업사용인, 임원, 고용계약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임원(이사)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경우 양수인 기준 특수관계인이 인정됩니다.

상시근로자로서 제3자 진술 외 객관적 자경 증빙 부족, 농지원부 최초작성 시점과 농지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분양대금 대부분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사실상 취득으로 인정되어 미등기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불변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망인과의 채무관계와 관련해 대물변제 또는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전 대여 사실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고 합의서의 실질도 공동사업 손실 분담에 불과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이전받은 것이 아닌 증여로 인정하였음.

근로소득자가 업무시간 외(야간.주말 등)에 농지를 실제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해도,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 없이 단순 퇴비구입, 농협 조합원 가입, 일부 사실확인서만 제출할 경우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함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아버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그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 농지 경작 사실, 소득활동 병행 여부 및 제3자의 직불금 수령 등 사정에 따라 농지대토 요건인 직접경작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도심재개발 논의 및 경제적 보유 목적, 수도.전기 미공급 등 사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기능.시설 등 주거용 기준이 유지되고 재산세가 부과된 쟁점건물은 상속세 공제 요건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