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직접경작) 요건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해야 충족되며, 타인의 실질적 경작이 확인되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에게 실질 경영자가 따로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실질적으로 건축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및 영농 실적이 부족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분리.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본다.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일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주차장 면적 산정은 법정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예약가등기권자가 10년 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여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인이 제기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 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특례법의 기각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구체적 판단 사유 없이 곧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구와 채무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설정자가 자필로 ‘포괄’ 선택 등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은행의 여신거래 등 모든 채무를 담보함이 인정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 특정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이전한 경우, 다른 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목적물이 건물뿐 아니라 대지권도 포함됨이 원칙으로 인정됩니다.

압류 통지에도 불구하고 잔금채권을 제3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있었으나, 대표이사가 채권회수 방해 목적이나 불법행위 공모가 입증되지 않고,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국세를 체납한 법인에 대해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금과 해당 이자를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