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해당 소득을 소급 차감할 수 있습니다.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선행될 경우, 조세채권(국세.지방세)보다 질권이 우선합니다.

공매에서 건물만 매각되고 대지는 타인 소유임이 분명히 공고된 경우, 낙찰자가 추후 건물소유권을 상실해도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완결권이 행사되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납세고지서 및 압류처분 통지의 송달이 이뤄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공급자의 실제 사업실체 확인없이 형식서류만 보고 거래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인정 불가 및 과세.가산세 모두 정당함.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취득부터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 상속공제 한도를 제한하도록 한 것을 합리적 입법재량 내의 조치로 보아, 조세평등원칙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탁매매와 매매의 구별은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해당하는지, 가격결정권.위험부담의 귀속.수수료 지급 등을 기준으로 종합 판단해야 하며, 영세율 적용은 수출의 직접 당사자이어야 하므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테이블사용료는 종업원 봉사료가 아니며 사업주 귀속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