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지목이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적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실질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공원예정지.건축불허 등)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가산세 부과 절차 하자 일부 인용한 판결입니다.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 그 소득이 귀속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원천징수의무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의 당초 처분이 반복적으로 감액 경정된 경우, 각 경정처분 시마다 차감세액에 해당하는 환급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실질이 자본 환급 또는 주식의 소각 목적에 해당하면, 그 대금은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으로 본다.

공급시기 경과 후 소급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됨.

아파트 분양사업 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를 보증회사에 포괄 양도한 경우, 이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전심(심사 또는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 제기 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유지되어, 원고가 토지를 다시 팔고 받은 대금 일부를 원 매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매매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구체적이고 부합하는 증빙이 충분하다면, 금융거래 내역 미제출만으로 비용 지출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매매대금 수령내역의 불일치와 위조 주장에 실질적 조치가 없었던 점을 이유로 실지양도가액을 과세관청 주장액(0000백만원)으로 인정하였으며, 과세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과세예고통지 생략을 허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