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반소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변경이 허용됩니다.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해 국민의 기득권을 박탈하려면 행정청이 하자.공공필요 및 비교교량 이익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한 경우,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단순한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만으로 추단하지 않고, 자살자의 신체.정신 상태, 직무환경, 스트레스 강도와 기간, 자살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주 아닌 제3자로부터 신주를 저가로 인수하더라도, 상법 제418조 2항에 따라 직접 배정받은 경우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허용되지 않음.

건축법이 전부 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 경과규정까지 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장치부착법상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요건에 대해 대법원은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엄격히 제한해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상고기각결정을 받은 전후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보관한 경우, 해당 결정의 피고인 고지 시기가 범행 이후라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골프회원권 소수회원제 운영의무와 관련해, 운영사가 회원 이외 제3자(신규 골프장 회원)에게 주중 예약권 등 2차적 시설 이용권을 부여한 경우 소수회원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정회원의 실질적 우선 이용권이 침해되지 않은 한 금지 청구는 배척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형법상 통화위조죄의 행사 목적은 위조 통화를 진정한 화폐.유통에 사용하려는 의사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 파기이유의 논리적.필연적 전제까지 기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