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 중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지급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이익이 발생한 연도가 아니라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며, 해당 기금은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과세 당국의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요건이 성립한 과거 과세연도에 사후 제정된 규칙이나 해석을 소급적용하여 중소기업 세율 혜택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에서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차용 계약의 구체적 내용(변제기.이자 약정 등)이 분명히 증명되지 않으면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합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전부명령 이전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며, 이로 인해 전부명령 후에 이루어진 국세 압류가 우선한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한 경우,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를 대위해 곧바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 청구 및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거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됩니다.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더라도, 그 계좌를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직접 관리.사용하고 금전이 모두 채무자 용도에 사용된 경우 이는 증여나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취소.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건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반드시 시행령이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 산식에 따른 산정만으로는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