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양도 경합 상황의 공탁에서 집행공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완료되기 전 확정되지 않은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거래 개시 시점에서 거래처의 실체와 정상 영업 여부를 상당한 노력으로 확인하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송금한 점,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싸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됨.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분쟁에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진정한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금액으로 추정합니다.

고철도매업자가 일반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늦은 대금 지급 및 사업장 미확인 등 조사노력을 게을리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의 무과실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주식의 가치가 변화했더라도, 그 차액만큼의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기한 내 거치지 않으면 본안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 과세전적부심사만 거친 경우 불복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가정주부가 남편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본인 명의로 CD 및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별도 명의 이용 필요성이나 자금 변제 경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자금은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

상장회사 주식의 차명거래에서 명의수탁자들이 주식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좌를 개설했다면 최소한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미국 거주.직접경작 부재.부친 경작만으론 본인 경작 불인정 등 사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국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하며,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초과한 경우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