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지급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돼 차감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기존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됐다면,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청구는 기판력 때문에 인용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취소가 인용됩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일 기준 농지 해당성과 3년 이상 자경 증명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만 한 경우 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이 쟁점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한 경우, 양도인이 중개인에게 매매 관련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횡령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권양수인 간 우선순위는 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도달 선후로 결정됩니다.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같은 과세연도에 대해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이를 대상으로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동일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소송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된 직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사위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며, 수익자인 사위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위 확인 등은 구체적 권리.법률관계 쟁점이 아니면 소 제기가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