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구역(법원 인근)에서 집회 참가로 체포된 사건에서, 현행범 체포시 피의사실 고지 시점은 실력행사 전이 원칙이나, 저항.도주 등 상황에서는 제압 직후 지체 없이 하면 충분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이 술에 취한 운전자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특별한 위법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는 적법하며, 불응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합니다.

국선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을 때,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기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다시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과세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뒤, 그 과세처분에 기초해 이루어진 압류 등 체납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임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판례입니다.

건설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신고한 경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등록말소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성립한 채권을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받은 경우에도, 채권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 판결은 기업 간 외화 주식매매.환매계약에서 실질적 위임관계의 성립과 이에 기초한 비용 상환 약정 해석,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일부 변제의 절대적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며 설립등기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상 신설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상 사업시행승인 시 모든 인허가사항에 대해 사전 일괄 협의가 필수는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설계.공사진행 등 실질적 이행여부와 사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에 현저히 미달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