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은 허가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허가받으면 소급 유효가 됩니다.

실제 거래를 입증할 외형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계약서도 사후 작성된 정황이 드러난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해야 하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농지를 8년간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업소득 존재, 상당 면적 대비 수확량.매출 입증 부족, 제출 증빙이 상속 전 자료라는 이유로 자경요건을 인정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유지된 사안입니다.

세무서가 부당한 증빙 제출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요구했으나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추계조사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자료와 신고서 제출 자료가 정확히 일치하는 등 원고가 허위 입력할 사유가 없어, 컴퓨터 자료로 탈루세액 산정도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음을 상당히 입증한 경우,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책임지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자(유아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부합하지 않고 법정 산정방식에도 어긋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목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시 과거 이익준비금이 배당가능이익임에도, 해당 사업연도 소득공제로 인정받지 못해 발생한 이중과세 문제에서, 법원은 이익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소득공제가 허용되어야 함을 인정하여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받은 금전이 개인 대여금 회수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하면, 그 금액을 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대여금에 포함된 금원이 실제 변제된 경우에도 원고가 해당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세무서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