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 자산과 경영 주체 변경을 중심 기준으로 삼아 일부 자산.인력 미승계라도 사업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정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들이 반복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3개월마다 원금과 10% 이자를 회수했어도, 각 거래는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간주되어, 각 계약별로 받은 10%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바로 기각됩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증여사실은 이미 재산조사 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후 1년이 경과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요건 오해는 가산세 정당사유가 될 수 없음. 사업 실질 내용으로 동종여부를 판단하며 단순 법령 오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이 실거래 없이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조세채권은 신고 누락 시 실권.면책됨을 판시하였습니다.

교회 등 단체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려면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체가 단순히 납세번호를 부여받았더라도 승인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