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공익 목적.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정당합니다.

주류중개업자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거나, 실물거래를 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위반 금액 비율이 전체 매출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주류중개업 면허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서 처분 경위가 충분히 고지되어 불복 등 행정구제 절차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조세채권에 대한 세무서장의 교부청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교부청구는 단순한 배당요구 또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 권리관계 변동 효과가 없어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개발로 부동산을 수용당한 후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비용이 2015년 2월 3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됩니다.

퇴직 근로자가 개별 1:1 합의로 지급받은 일시금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 근거가 없으면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주금을 가장납입하며 발생시킨 가지급금은, 회수 포기 또는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고 허위계약서를 제출해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현금 증여해 채권자의 변제력을 줄인 경우,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