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점유한 토지를 조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고 금전을 받았다면, 조세회피나 투기 목적이 부정되어 미등기 양도자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전 대여 및 이자수입이 대부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 규모 등으로 판단하며, 일시적.우발적 대여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봅니다.

토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양도가액 산정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 위반으로 객관적이고 명백하지 않음이 인정되어, 처분 무효가 부정되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대여원금이 회수불능 상태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가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이 명의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가 마련한 것이 밝혀지면,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축허가.착공신고 없이 토지에 실제 건축 착공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협의매수 시점 사업고시일도 사업용토지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납세(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자신의 납세의무 관련 정보는 권리행사에 필요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아파트 신축공사 등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금은 음식점 사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실비변상 비과세 주장 및 수입의 80% 필요경비 공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경작 사실을 확인하며, 일시적 휴경상태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건축자재를 매수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한 사례에서, 실제 매수.인도 시기가 사업자등록 전임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