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대다수 조합원의 권리관계를 모두 무효로 돌리고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어긋나므로,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여러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상이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상이에 관한 처분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이전 납부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절차에서 신고.처리되지 않았다면 실권.면책됩니다.

이의신청 제기 형식과 무관하게 내용에 불복 취지.사유가 충분하면 표제와 달라도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음.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무의 인가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개인.기업도 필요하며, 만기 1년 이내 어음만이 범죄 성립요건임을 밝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겨울연가’ 등 유명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HELLO KITTY 캐릭터 상품 제조.판매가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 침해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퉈진 사건입니다.

의료기기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에서 리스 공급자가 계약해지시 무조건 매수하도록 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보기 어렵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으로 취소된 경우, 취소 전 조합총회 등에서 적법 행정주체로서 한 시공자 선정 등의 결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본 판결은 도급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기성공사금 미지급이 있으면 수급인은 불안의 항변권에 따라 계속공사의무를 거절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