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여비로 매월 고정.반복지급되는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관계기업에 속한 전년도 쟁점기업과 지배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함. 이에 따라 합산 근로자가 218명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예: 세무서)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서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종교단체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확정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수익자에 대해 고유채권을 이미 보유한 압류권자 등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납세자(법인)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승인 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고지.승인 등 미비가 압류 무효 사유가 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용역이 수분양자 선택에 따라 공급되는 경우, 이는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부수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필수적 부수용역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매매잔금에서 근저당권 피담보 임대보증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채무 자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은 아니며 이행인수에 불과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인이 다를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가 분양계약이 실제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대금이 분할 지급되고, 계약서.증빙상 중간지급조건부임이 확인되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각 지급 시점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