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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실질귀속자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532
요약
본점이 실질적으로 재화를 수입.소비했음에도 지점 명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양도대가 중 대물변제 주장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산정기준
대전고등법원-2013-누-312
요약
양도토지의 양도대가에 대물변제(채무변제 명목 토지 이전) 금액을 포함했는지 다투었으나, 객관증빙 부족 및 진술 불일치로 원고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증여세 과세기준 및 특수관계인 인정 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8280
요약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 행사 시 유리한 행사가액 조정 등으로 기준을 초과한 이익을 얻은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이익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
대법원-2013-다-208883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하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가 악화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여 시 적정이자율 미만 차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522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 적정이자율 미만으로 금전을 대여할 경우 차액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정당하고 합리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허위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4980
요약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업계 경험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출하전표만으로 유류를 구입했으며, 사업장 실사 등 확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공급자 명의 위장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금 납부 후 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4
요약
범죄로 받은 금품에 대해 추징금 납부만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귀속자에게 금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미이행 시 과세관청의 부과 대상 및 예외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714
요약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나 원천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배제와 조세회피 목적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534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과 회피될 세금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연금 방식 지급,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728
요약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거래가 단순 증여가 아닌 주택연금 방식의 정기 지급 조건 매매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단.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실질귀속자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532
요약
본점이 실질적으로 재화를 수입.소비했음에도 지점 명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양도대가 중 대물변제 주장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산정기준
대전고등법원-2013-누-312
요약
양도토지의 양도대가에 대물변제(채무변제 명목 토지 이전) 금액을 포함했는지 다투었으나, 객관증빙 부족 및 진술 불일치로 원고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증여세 과세기준 및 특수관계인 인정 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8280
요약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 행사 시 유리한 행사가액 조정 등으로 기준을 초과한 이익을 얻은 경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이익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
대법원-2013-다-208883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하고 이로 인해 채무초과가 악화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여 시 적정이자율 미만 차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522
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 적정이자율 미만으로 금전을 대여할 경우 차액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정당하고 합리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허위 기재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4980
요약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업계 경험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출하전표만으로 유류를 구입했으며, 사업장 실사 등 확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공급자 명의 위장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 추징금 납부 후 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4
요약
범죄로 받은 금품에 대해 추징금 납부만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귀속자에게 금원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미이행 시 과세관청의 부과 대상 및 예외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714
요약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나 원천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배제와 조세회피 목적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534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과 회피될 세금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연금 방식 지급,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728
요약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거래가 단순 증여가 아닌 주택연금 방식의 정기 지급 조건 매매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