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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내 미확정 회생채권 변제방법 해석 기준과 특수관계인 적용범위
2018다203722
요약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변제방법이 무엇인지 모호할 때는, 문언.작성경위.관계인 의사 등 종합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양도담보 동산이 토지 점유·사용권에 미치는 영향 및 부당이득 반환책임 여부
2018다201429
요약
양도담보 설정자가 담보 목적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했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설정자가 토지의 점유.사용권자로 봅니다.
특허 균등침해 요건과 불인정 사례 정리
2016후2119
요약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속하는지 여부는 각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의 동일성,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 구성변경의 자명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무원 금품 제공도 퇴직급여 감액 대상인가
2017두46127
요약
공무원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모두가 ‘금품 수수’에 해당하여 징계 해임 시 퇴직급여 감액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범죄 비트코인 몰수 가능성 및 가상화폐의 재산성 판단 기준
2018도3619
요약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비트코인 등 무형재산도 몰수가 가능합니다.
자동해임·대기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무효확인 소송 가능 기준
2014다9632
요약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대기처분 및 자동해임은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으면 무효확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도증서 등기번호·등기제 기재의 효력과 공문서 진정성립 추정 한계
2017다292244
요약
부동산 매도증서에 등기번호.등기제 등, 등기소 날인이 있으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되, 위조 의심 등 특별한 사정에는 진정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영장주의 위반 위헌법령 따른 체포 시 재심 가능범위와 면소판결 대상성
2015모3243
요약
이 결정은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배당가산액 포함 여부와 정산 필요성
2015두38337
요약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배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출해야 하며, 보험료 부과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사후 정산 없이 확정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사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인정 여부
2015두41326
요약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은 별도 공제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회생계획 내 미확정 회생채권 변제방법 해석 기준과 특수관계인 적용범위
2018다203722
요약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변제방법이 무엇인지 모호할 때는, 문언.작성경위.관계인 의사 등 종합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양도담보 동산이 토지 점유·사용권에 미치는 영향 및 부당이득 반환책임 여부
2018다201429
요약
양도담보 설정자가 담보 목적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했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설정자가 토지의 점유.사용권자로 봅니다.
특허 균등침해 요건과 불인정 사례 정리
2016후2119
요약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속하는지 여부는 각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의 동일성,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 구성변경의 자명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무원 금품 제공도 퇴직급여 감액 대상인가
2017두46127
요약
공무원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모두가 ‘금품 수수’에 해당하여 징계 해임 시 퇴직급여 감액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범죄 비트코인 몰수 가능성 및 가상화폐의 재산성 판단 기준
2018도3619
요약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비트코인 등 무형재산도 몰수가 가능합니다.
자동해임·대기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무효확인 소송 가능 기준
2014다9632
요약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대기처분 및 자동해임은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으면 무효확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도증서 등기번호·등기제 기재의 효력과 공문서 진정성립 추정 한계
2017다292244
요약
부동산 매도증서에 등기번호.등기제 등, 등기소 날인이 있으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되, 위조 의심 등 특별한 사정에는 진정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영장주의 위반 위헌법령 따른 체포 시 재심 가능범위와 면소판결 대상성
2015모3243
요약
이 결정은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배당가산액 포함 여부와 정산 필요성
2015두38337
요약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배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출해야 하며, 보험료 부과는 보수월액보험료와 달리 사후 정산 없이 확정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사업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인정 여부
2015두41326
요약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은 별도 공제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