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속 학교회계직원들이 호봉 재산정 및 기능직공무원 9급 기준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예산편성지침의 호봉 산정 근거 불충분 및 보수 지급 합의 부존재를 이유로 임금 추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면제된 근로시간에 상응해야 하며, 통상 근로자가 받을 급여를 크게 초과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처분기준이 부령에 정해져 있더라도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처분의 적법성은 관계 법령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익사업 보상금 소송에서 개별 보상항목별 불복이 가능하며, 법원은 불복 항목 내에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과다.과소 보상액을 합산해 정당한 보상금을 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사업자)가 방어 소송을 위해 변호사보수와 부가가치세액을 지출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면 해당 세액은 방어비용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존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창작성을 가지려면 단순한 축소.사소한 변형을 넘어 독특한 표현과 개성이 드러나야 하며, 저작권 침해 판단 시에는 모형 구현 과정에서 새롭게 생긴 창작적인 표현 부문만을 비교해야 합니다.

건물 일부가 구분소유권의 물리적 요건(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