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기재취업수당 6개월 고용기간 산정 기준과 방학 기간 적용
2015두44165
요약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관련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방과후 강사처럼 업무 성격상 업무, 보수 중단 기간이 있더라도 전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라면 그 중단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입찰담합 참여만 해도 과징금 산정 시 계약금액 적용되나요?
2016두40207
요약
입찰담합 및 유사 행위에서는 낙찰을 받지 못해도 담합에 참여했다면 과징금 산정에 계약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관광농원 사업시행자 변경 시 부정승인 사유로 변경승인 취소 가능여부
2017두73310
요약
관광농원 개발사업에서 실질적 시행자가 농업인이 아닐 경우 명의만 빌려 승인을 받으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 친권자 대리행위 남용 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의 선의 제3자 보호 판단
2016다3201
요약
친권자 대리로 미성년자에게 경제적 손실만 일으키고 제3자에 이익을 주는 행위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미성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의 임금성 및 퇴직금 산정 기준
2012다8239
요약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일반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받았을 합리적 범위 내의 급여에 한해 임금에 해당합니다.
재개발조합 열람·복사, 조합원 방문 불필요 여부와 의무범위
2016도13811
요약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이 열람.복사 방법을 미지정했다면, 임원은 현장교부 외 우편.팩스 등 통상의 방식으로 조합원 열람.복사 요구에 15일 내 응해야 하며, 반드시 현장 방문 요구 불가합니다.
압수·수색영장 범위 외 증거 수집 시 증거능력 인정 여부
2018도2624
요약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수집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취소 요건, 약식명령 청구·선고유예도 '처벌'에 포함될까
2016두64371
요약
보육교사의 자격취소는 아동복지법상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또는 선고유예 확정만으로는 '처벌'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등기 전 농지외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 판단
2017두74672
요약
상속인이 농지 외 부동산을 상속 받고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세율도 일반 상속 취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권한 위반시 효력 및 기존업자 당사자적격 판단
2015두53824
요약
시외버스 노선사업자 간 수익감소가 예상될 경우, 경업관계에 있는 기존업자도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6개월 고용기간 산정 기준과 방학 기간 적용
2015두44165
요약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관련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는 방과후 강사처럼 업무 성격상 업무, 보수 중단 기간이 있더라도 전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라면 그 중단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입찰담합 참여만 해도 과징금 산정 시 계약금액 적용되나요?
2016두40207
요약
입찰담합 및 유사 행위에서는 낙찰을 받지 못해도 담합에 참여했다면 과징금 산정에 계약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관광농원 사업시행자 변경 시 부정승인 사유로 변경승인 취소 가능여부
2017두73310
요약
관광농원 개발사업에서 실질적 시행자가 농업인이 아닐 경우 명의만 빌려 승인을 받으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 친권자 대리행위 남용 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의 선의 제3자 보호 판단
2016다3201
요약
친권자 대리로 미성년자에게 경제적 손실만 일으키고 제3자에 이익을 주는 행위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미성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의 임금성 및 퇴직금 산정 기준
2012다8239
요약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일반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받았을 합리적 범위 내의 급여에 한해 임금에 해당합니다.
재개발조합 열람·복사, 조합원 방문 불필요 여부와 의무범위
2016도13811
요약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이 열람.복사 방법을 미지정했다면, 임원은 현장교부 외 우편.팩스 등 통상의 방식으로 조합원 열람.복사 요구에 15일 내 응해야 하며, 반드시 현장 방문 요구 불가합니다.
압수·수색영장 범위 외 증거 수집 시 증거능력 인정 여부
2018도2624
요약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수집한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취소 요건, 약식명령 청구·선고유예도 '처벌'에 포함될까
2016두64371
요약
보육교사의 자격취소는 아동복지법상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또는 선고유예 확정만으로는 '처벌'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취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등기 전 농지외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 판단
2017두74672
요약
상속인이 농지 외 부동산을 상속 받고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세율도 일반 상속 취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권한 위반시 효력 및 기존업자 당사자적격 판단
2015두53824
요약
시외버스 노선사업자 간 수익감소가 예상될 경우, 경업관계에 있는 기존업자도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