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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토지 유예기간 경과 후 분할·양도 시 업무무관자산 해당 범위
2014두44342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 물적분할 등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업무무관자산의 기간 산정은 유예기간 경과 후 양도 전까지로 제한됩니다.
병역법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미귀국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2018도618
요약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합병 영업권 계상 회계기준만으로 과세 가능한가
2015두41463
요약
법인 합병 시 회계장부상 영업권을 계상했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영업상 무형가치에 대가 지급 및 사업상 가치 평가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함.
미신고 집회 도로점거 행진 시 일반교통방해죄 판단기준
2017도9146
요약
집회 신고 없이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고, 참가자들이 교통방해에 직접적 관여 또는 공모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합병 영업권, 세법상 인정 요건과 과세 기준
2017두54791
요약
법인 합병 시 영업권이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려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반드시 별도 초과수익력 계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기치사죄 성립요건과 부부간 부양의무 포함여부
2018도4018
요약
유기치사죄 성립을 위해선 유기죄 요건이 선행되어야 하며,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상 부부간 부양의무도 포함됩니다.
의사가 사망한 환자의 비밀 누설 시 의료법상 제재 가능 여부
2018도2844
요약
이 판결은 의사의 과실 판단 기준과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무원 당내경선운동·정치자금 수수의 위법 판단과 기준
2018도4075
요약
공무원은 정당의 당내경선운동에 참여하거나 타인의 입당을 조직.계획적으로 권유할 수 없으며, 지위를 이용하지 않아도 위법이 성립합니다.
정비사업 도로부지 무상양도 강행규정 위반 매매계약 무효성 판단
2015다41671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도로부지는 도시계획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정비사업 시행 시 용도폐지는 무상양도 강행규정이 적용됩니다.
약국 개설장소와 의료기관 부지의 공간적 독립 요건 판정
2014두1178
요약
약국 개설장소가 의료기관 부지 또는 시설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과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이 있는지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건물 또는 소유주가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약사법상 금지되는 장소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토지 유예기간 경과 후 분할·양도 시 업무무관자산 해당 범위
2014두44342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 물적분할 등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업무무관자산의 기간 산정은 유예기간 경과 후 양도 전까지로 제한됩니다.
병역법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미귀국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
2018도618
요약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합병 영업권 계상 회계기준만으로 과세 가능한가
2015두41463
요약
법인 합병 시 회계장부상 영업권을 계상했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영업상 무형가치에 대가 지급 및 사업상 가치 평가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함.
미신고 집회 도로점거 행진 시 일반교통방해죄 판단기준
2017도9146
요약
집회 신고 없이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하고, 참가자들이 교통방해에 직접적 관여 또는 공모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합병 영업권, 세법상 인정 요건과 과세 기준
2017두54791
요약
법인 합병 시 영업권이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려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반드시 별도 초과수익력 계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기치사죄 성립요건과 부부간 부양의무 포함여부
2018도4018
요약
유기치사죄 성립을 위해선 유기죄 요건이 선행되어야 하며,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상 부부간 부양의무도 포함됩니다.
의사가 사망한 환자의 비밀 누설 시 의료법상 제재 가능 여부
2018도2844
요약
이 판결은 의사의 과실 판단 기준과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무원 당내경선운동·정치자금 수수의 위법 판단과 기준
2018도4075
요약
공무원은 정당의 당내경선운동에 참여하거나 타인의 입당을 조직.계획적으로 권유할 수 없으며, 지위를 이용하지 않아도 위법이 성립합니다.
정비사업 도로부지 무상양도 강행규정 위반 매매계약 무효성 판단
2015다41671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설치한 도로부지는 도시계획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정비사업 시행 시 용도폐지는 무상양도 강행규정이 적용됩니다.
약국 개설장소와 의료기관 부지의 공간적 독립 요건 판정
2014두1178
요약
약국 개설장소가 의료기관 부지 또는 시설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과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이 있는지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건물 또는 소유주가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약사법상 금지되는 장소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