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경우, 회사가 자체적으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실의 적시와 피해자 특정성이 명예훼손 불법행위 성립에 필수이며, 단정적 표현이 없더라도 전체 취지로 사실 암시가 있으면 적시로 인정.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평균적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야기해야 하며, 성적 동기.의도는 필수 아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마치 적법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실손의료비 청구는 기망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군부대 이전 반대 집회에서 장기간.고음량 확성기로 반복 음악(특히 장송곡 등)을 송출해, 공무원.군인의 업무집행을 실제로 곤란하게 하고 건강상 피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 3명을 상대로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고, 학생 개인정보로 사적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건에서, 법원은 학생 시각에서 수치심 유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역시 위법이라 하여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장수돌침대와 장수생 등 요부가 동일한 상표가 돌침대 등 유사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인정되어 등록이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란 국적자가 국내에서 기독교로 개종 후 적극적으로 전도.신앙활동을 했고, 이 귀국 시 이란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되어 난민법상 '난민' 자격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전 망인의 퇴직금.퇴직연금.유족 위로금을 수령해도, 이는 민법상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포기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자가 개명을 신청한 후 추가 범죄로 구속된 경우, 법원은 동일성 인식 혼란 및 형사절차 집행 방해 우려를 이유로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