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이 산재보험법상 택배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 신체기능이 회복불능으로 손상되고 이후 치료가 오직 후유증의 치유 또는 악화 방지 목적이라면, 이러한 치료비는 진료채무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손해전보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여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 트윗 등을 통해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반대 활동을 한 것은 공무원의 지위.직위 이용에 해당함.

상습폭행죄의 상습성 판단은 형법 제264조에서 규정한 상해.폭행행위의 반복에 국한되어야 하며, 다른 유형 범죄 전과는 상습성 판단에 포함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자격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은 경우, 회사의 상인성만으로 대표이사 개인 상인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 관련 소송은 중단되고,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수계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 채무 담보용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해 매매대금으로 근저당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피담보채권액.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치 초과 시 일반채권자 보호재산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확정 승소판결이 있는 채권에 대해 시효중단 등의 특별사정으로 동일 소송물을 다시 제기한 경우, 후소 법원은 기판력 때문에 채권양도 대항요건 등 확정된 권리의 요건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 없습니다.

폭행 범행이 반복되어 습벽이 인정될 때,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이 구분되지 않고 상습존속폭행죄 하나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업어음 소지인이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 직접 어음금을 지급제시해도, 지급은행은 법인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