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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제3자 차입금 변제로 특정채무 소멸시 부인대상 여부
2016다247209
요약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특정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 채무자 재산이 감소하지 않고, 특정차입이 해당 변제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면 부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발송송달 전 정확한 주소로 다시 송달해야 하나요? 발송송달 요건 엄격 해석
2017다53623
요약
민사소송에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장소가 기록상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기록에 정확한 주소가 있으면 먼저 그 주소로 송달해야 합니다.
부동산담보신탁 해지 후 대물변제 사해행위 해당여부와 우선수익권 소멸 기준
2016다223357
요약
부동산담보신탁 해지 후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우선수익권 소멸 여부와 사해행위 성립이 주요 쟁점입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취소 가능성과 기준
2017다229536
요약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거부 처분 시 비공개사유 구체성 및 영업상비밀 판단 기준
2014두5477
요약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사회일반인 관점에서 청구 정보가 특정돼야 하며, 공개거부 사유는 비공개사유별로 구체적 주장.증명이 필수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2017두65524
요약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책임
2013도6962
요약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는 투자자 오인을 유도하거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금지되며,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시장오도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 무고죄 적용범위 제한 판시
2017도20241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는 동조 자체(무고) 위반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고행위를 동조 위반(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 기간 내 제출 시 변론 재개 필요성 판단
2017도13748
요약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전에 변론이 종결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헤이그협약 아동반환거부 사유의 해석과 범위
2017스630
요약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기초한 아동반환청구에서, 아동이 반환될 경우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제3자 차입금 변제로 특정채무 소멸시 부인대상 여부
2016다247209
요약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특정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 채무자 재산이 감소하지 않고, 특정차입이 해당 변제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면 부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발송송달 전 정확한 주소로 다시 송달해야 하나요? 발송송달 요건 엄격 해석
2017다53623
요약
민사소송에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장소가 기록상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기록에 정확한 주소가 있으면 먼저 그 주소로 송달해야 합니다.
부동산담보신탁 해지 후 대물변제 사해행위 해당여부와 우선수익권 소멸 기준
2016다223357
요약
부동산담보신탁 해지 후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 우선수익권 소멸 여부와 사해행위 성립이 주요 쟁점입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취소 가능성과 기준
2017다229536
요약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거부 처분 시 비공개사유 구체성 및 영업상비밀 판단 기준
2014두5477
요약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사회일반인 관점에서 청구 정보가 특정돼야 하며, 공개거부 사유는 비공개사유별로 구체적 주장.증명이 필수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2017두65524
요약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판단기준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책임
2013도6962
요약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는 투자자 오인을 유도하거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금지되며,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시장오도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 무고죄 적용범위 제한 판시
2017도20241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는 동조 자체(무고) 위반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고행위를 동조 위반(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 기간 내 제출 시 변론 재개 필요성 판단
2017도13748
요약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전에 변론이 종결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헤이그협약 아동반환거부 사유의 해석과 범위
2017스630
요약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기초한 아동반환청구에서, 아동이 반환될 경우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